【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06.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홍세희 김지훈 기자 = 29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차분한 가운데 정책 질의 위주로 진행됐다.
조 후보자는 이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는 북핵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북간 비공식 접촉 필요성도 인정했다.
그는 야당이 문제 삼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에 대해서는 은폐하고자 폐기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 간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며 "북핵 문제는 우리에게 절박한 생존의 문제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과감하고 실용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남북관계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병행하겠다"며 "이산가족 등 시급한 인도적 현안을 비롯해 산적한 남북관계 사안들도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남북 간 비공식 접촉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민간 간 접촉을 의미하는 '트랙2'뿐만 아니라 '반민반관(半民半官)'의 1.5트랙 방식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남북 간 비공식 접촉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래 모두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군 통신선과 판문점 채널 등의 공식 채널도 지난해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래로 북측에 의해 차단된 상태다.
조 후보자는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의 사례처럼 제재를 하면서도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공식·비공식 접촉을 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묻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한 대북(對北) 특사 파견에 관해서도 "대북 특사 파견은 꽉 막혀 있는 북핵문제 해결이나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필요하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며 대북 특사 파견이 북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남북 간 핫라인의 필요성에 관한 이석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북미 간 접촉과 유사한 방식의 트랙2나, 1.5트랙 대화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는 북핵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이 갖는 의미에 관한 원 의원의 질문에 "개성공단은 남북경협뿐만 아니라 군사적 긴장 완화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재개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북핵 관련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북핵 해결 국면으로의 전환이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개성공단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거듭 요구하자 "(북한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된다면 개성공단 재개는 어렵다"라며 "(금강산관광도) 남북관계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재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제2차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정양석 바른정당 의원이 제기하자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제 스스로도 대화록을 은폐하기 위해 폐기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해서는 제가 좀 더 치밀하게 잘 처리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 부족함으로 이런 일이 생긴데 대해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 의원은 "조 후보자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법원은 '초안은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그러나 청와대 기록이나 국가기록원에는 후보자가 그토록 자랑스러워 한 제2차 남북 정상회담 기록이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의 무죄판결은 후보자의 무책임 행위에 대해 무죄 판결을 준 것은 아니다"라며 "저는 이 인사를 보은인사라고 본다. 대북정책에 있어서 생각을 같이 한 사람에 대한 보은인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조 후보자를 옹호하면서 남북대화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세간에서 3무(無) 후보라고 한다. 아들 없고, 돈 없고, 결점 없다고"고 칭찬한 뒤 "정치와 인도적인 문제는 분리해서 해달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피해업체 보상도 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후보자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중단 관련해 많은 기업들이 피해입고 힘들어 하는 것을 제가 밖에서도 직접 만나서 많은 얘기를 들었다"며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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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는 이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는 북핵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북간 비공식 접촉 필요성도 인정했다.
그는 야당이 문제 삼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에 대해서는 은폐하고자 폐기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 간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며 "북핵 문제는 우리에게 절박한 생존의 문제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과감하고 실용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남북관계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병행하겠다"며 "이산가족 등 시급한 인도적 현안을 비롯해 산적한 남북관계 사안들도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남북 간 비공식 접촉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민간 간 접촉을 의미하는 '트랙2'뿐만 아니라 '반민반관(半民半官)'의 1.5트랙 방식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남북 간 비공식 접촉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래 모두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군 통신선과 판문점 채널 등의 공식 채널도 지난해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래로 북측에 의해 차단된 상태다.
조 후보자는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의 사례처럼 제재를 하면서도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공식·비공식 접촉을 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묻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한 대북(對北) 특사 파견에 관해서도 "대북 특사 파견은 꽉 막혀 있는 북핵문제 해결이나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필요하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며 대북 특사 파견이 북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남북 간 핫라인의 필요성에 관한 이석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북미 간 접촉과 유사한 방식의 트랙2나, 1.5트랙 대화를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는 북핵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이 갖는 의미에 관한 원 의원의 질문에 "개성공단은 남북경협뿐만 아니라 군사적 긴장 완화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재개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북핵 관련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북핵 해결 국면으로의 전환이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개성공단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거듭 요구하자 "(북한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된다면 개성공단 재개는 어렵다"라며 "(금강산관광도) 남북관계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재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제2차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정양석 바른정당 의원이 제기하자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제 스스로도 대화록을 은폐하기 위해 폐기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해서는 제가 좀 더 치밀하게 잘 처리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 부족함으로 이런 일이 생긴데 대해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 의원은 "조 후보자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법원은 '초안은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그러나 청와대 기록이나 국가기록원에는 후보자가 그토록 자랑스러워 한 제2차 남북 정상회담 기록이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의 무죄판결은 후보자의 무책임 행위에 대해 무죄 판결을 준 것은 아니다"라며 "저는 이 인사를 보은인사라고 본다. 대북정책에 있어서 생각을 같이 한 사람에 대한 보은인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조 후보자를 옹호하면서 남북대화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세간에서 3무(無) 후보라고 한다. 아들 없고, 돈 없고, 결점 없다고"고 칭찬한 뒤 "정치와 인도적인 문제는 분리해서 해달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피해업체 보상도 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후보자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중단 관련해 많은 기업들이 피해입고 힘들어 하는 것을 제가 밖에서도 직접 만나서 많은 얘기를 들었다"며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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