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지원협회, 재수사 촉구 "철저한 진상규명해야"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2008년 중소기업들을 줄도산하게 했던 '키코(KIKO·Knock In Knock Out) 사태'의 피해 기업들과 투자자들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정치권,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키코 사태'에 대한 검찰 재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키코'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통화옵션상품이다. 일정 범위 이상으로 환율이 변동되면 환손실 이상의 손해를 볼 수 있다. 2008년 당시 시중은행들의 권유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가입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환율이 폭등하면서 큰 손해를 봤다.
피해 당시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에 가입한 기업만 1000개를 넘었고, 피해 규모는 최소 3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기업의 도산과 상장폐지 등으로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까지 보태면 10조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의 규모는 파악조차 쉽지 않다고 한다.
해당 피해 기업들은 '키코는 사기 상품'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했지만 결국 지난 2013년 9월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의 수사와 판결에 대한 불신이 상당했다.
한 피해업체 대표는 "검찰의 수사 과정과 관련된 대형 로펌 등에 대한 불신이 상당하다. 대법원 패소 이후 잠자코 있었던 것은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다"며 "당시 정권이 중소기업들에게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본다. 지금이라도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회생지원협회와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키코 사태 재조명을 통한 금융상품 피해구제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조붕구 기업회생지원협회장은 "은행이 '사기 상품'을 '사기 판매'한 것이다. 과거 검찰이 기소하려고 했던 핵심 중 하나가 헤지 기능이 아니라는 판단에서였다"며 "은행에서 인센티브에 혈안이 돼서 자신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키코' 상품을 팔며 사고를 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많은 중소기업인들과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 또 검찰 수사에서 여러 의혹이 있었다. 적폐 검찰과 관계자들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키코 사태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도 촉구할 계획이다.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대순 변호사는 "키코 상품은 그 자체로 헤지 상품의 성격을 지닌 것이 아님에도 은행이 상품의 성격을 고의로 변경해 판매한 것에 대한 법률적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당시의 자료와 피해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등을 취합해 원점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증거 자료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제윤경 의원은 "지난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에서 큰 피해를 입었던 수출 기업들의 눈물 속에 '키코'가 있었다. 은행에선 환율 변동의 위험성을 낮춰 주는 단비 같은 상품이라 말했지만 현실에선 부족한 상품설명, 대출과 연계한 무리한 끼워 팔기, 환율 급등시 기업은 무한대의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등 다수의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아픔은 여전히 진행형이다"며 "중소기업들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2008년 중소기업들을 줄도산하게 했던 '키코(KIKO·Knock In Knock Out) 사태'의 피해 기업들과 투자자들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정치권,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키코 사태'에 대한 검찰 재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키코'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통화옵션상품이다. 일정 범위 이상으로 환율이 변동되면 환손실 이상의 손해를 볼 수 있다. 2008년 당시 시중은행들의 권유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가입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환율이 폭등하면서 큰 손해를 봤다.
피해 당시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에 가입한 기업만 1000개를 넘었고, 피해 규모는 최소 3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기업의 도산과 상장폐지 등으로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까지 보태면 10조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의 규모는 파악조차 쉽지 않다고 한다.
해당 피해 기업들은 '키코는 사기 상품'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했지만 결국 지난 2013년 9월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의 수사와 판결에 대한 불신이 상당했다.
한 피해업체 대표는 "검찰의 수사 과정과 관련된 대형 로펌 등에 대한 불신이 상당하다. 대법원 패소 이후 잠자코 있었던 것은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다"며 "당시 정권이 중소기업들에게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본다. 지금이라도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회생지원협회와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키코 사태 재조명을 통한 금융상품 피해구제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조붕구 기업회생지원협회장은 "은행이 '사기 상품'을 '사기 판매'한 것이다. 과거 검찰이 기소하려고 했던 핵심 중 하나가 헤지 기능이 아니라는 판단에서였다"며 "은행에서 인센티브에 혈안이 돼서 자신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키코' 상품을 팔며 사고를 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많은 중소기업인들과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 또 검찰 수사에서 여러 의혹이 있었다. 적폐 검찰과 관계자들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키코 사태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도 촉구할 계획이다.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대순 변호사는 "키코 상품은 그 자체로 헤지 상품의 성격을 지닌 것이 아님에도 은행이 상품의 성격을 고의로 변경해 판매한 것에 대한 법률적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당시의 자료와 피해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등을 취합해 원점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증거 자료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제윤경 의원은 "지난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에서 큰 피해를 입었던 수출 기업들의 눈물 속에 '키코'가 있었다. 은행에선 환율 변동의 위험성을 낮춰 주는 단비 같은 상품이라 말했지만 현실에선 부족한 상품설명, 대출과 연계한 무리한 끼워 팔기, 환율 급등시 기업은 무한대의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등 다수의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아픔은 여전히 진행형이다"며 "중소기업들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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