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1만 조합원 상경총회···내국인 고용대책 마련 등 촉구

20일부터 이틀간···"대화 거부 건설사들, 교섭 응해야"
"건설현장 매력적으로 바꾸면 청년일자리 문제도 해결"
 
 【서울=뉴시스】 김현섭 기자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서울 광화문에서 상경총회에 돌입했다.

 20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총회에는 조합원 약 1만명(총 3만6000명) 참여해 정부에 불법하도급 근절, 근로기준법 준수, 내국인력 고용대책 마련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건설노조는 이날 오후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건설사들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노조는 "3월부터 교섭절차가 시작됐음에도 전국 전문건설업체들은 거부하고 있고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실질적인 교섭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노사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노사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노조는 업계의 이주노동자 도급팀 형태 고용, 이로 인한 내국인 노동자 역차별,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예'나 다름없는 노동 강요 관행을 비판하며 지난 3월2일 최초교섭 요청공문을 168개 업체에 발송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지난 1일 8차 교섭 때만 해도 수도권 대표교섭 12개 등 13개 업체가 참여했다. 하지만 9일 열린 9차 교섭에는 업체들이 돌연 불참했다.

 노조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인천공항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등 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건설산업에 대해서도 고용질서를 감독하는 규제당국으로서 각종 불법과 탈법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정부에 불법도급 근절 및 고용질서 개선 관련 요구안으로 ▲고용제한조치 상태의 사용자가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형사처벌(현행 과태료)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외고법) 위반 기록 PQ(사업수행능력평가) 심사 반영 ▲각 사업장별 외국인력 배정인원 의무 공개 및 부착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전면 적용▲고용제한 조치 시 기존 고용허가 취소 ▲공공발주 현장과 대규모 민간 건설현장에 외고법 등 각종 법위반 행위 근절 대책 마련을 제시했다.

 건설노조는 "정부는 건설현장 적정임금제 도입과 직접 고용 정착을 통해 공사 안전과 품질 향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며 "(건설업계를) 청년들이 누구나 진입해 일할 수 있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현장으로 바꾸면 충분히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8시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서 총회 및 투쟁문화제를 개최하고 21일에는 오전 8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위원회 총파업 찬반투표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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