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20일 오전 제352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경용 의원이 제주도 내 렌터카 업체의 전기차 구매 지원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2017.06.20.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email protected]
“도민 혈세로 도외 렌터카 사업체에 지원하는 형국”
“전기차 목표량 채우려고 렌터카에 억지로 떠맡겨”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0일 오전 제352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가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도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방침이 도마에 올랐다.
이경용 의원(바른정당·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은 “지난해 관광진흥기금 사용 내역을 보면 렌터카 업체의 전기차 보조금 구매 지원 명목으로 413억원이 나갔다”며 “관광진흥기금은 조례에 따라 관광시설을 개보수하거나 관광 교통수단을 확보하는 등 관광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당초에는 도에 등록된 렌터카 업체만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도외 업체가 추가됐더라”며 “이는 도민 혈세로 도외 업체를 지원하는 꼴인데 이게 도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기차 구매 대출조건에서도 렌터카 업체가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창옥 의원(무소속·서귀포시 대정읍)은 “도민들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 캐피탈(대출상품)을 이용하면 약 4%에 이르는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데 렌터카 업체는 제주도로부터 이자 지원을 받아 1%도 안 되는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상호 도 경제통상산업국장은 “전기차 시장의 초기 활성화를 위해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도는 지난해 제주관광진흥기금을 통해 전기차를 구매하는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자부담 100%에 대해 3년 상환·대출금리 0.94% 조건으로 융자 지원을 시행했다. 올해는 대출금리를 0.76%로 낮춰 지원 폭을 더 늘렸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전기차 보급 관련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된 금액은 349억8100만원에 이르며 이 중 도외 렌터카 업체 7곳의 지원금액은 11.7%에 해당하는 41억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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