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오른쪽부터)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김동철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드와 한미FTA 재협상:주요쟁점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17.06.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주요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국익을 지키는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 50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역대 정부 출범이래 가장 빠른 것"이라며 "한반도를 둘러싼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이 전통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드 비용 문제 등 민감한 외교안보 통상문제 대해 치밀하고 전략적인 준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환영사에서 "대북정책, 사드 문제, 한미 FTA, SOFA협정에 따른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문제 등이 정상회담 도마에 올라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가 선거공약을 관철시킨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신경이 곤두세워지고 부담이 커진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이학영 민주당 의원과 토론회를 주최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사드와 한미 FTA재협상은 한미 간 뜨거운 감자"라며 "특히 사드는 전 정권에서 이 문제를 잘못 풀어 한미 간 균열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 FTA는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가 출범해 이 문제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정말 지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심재권 민주당 사드특위 위원장은 "사드 문제는 처음 논란이 됐을 때부터 문제점이 많았다"며 "우선 사드 도입 이유가 북핵 미사일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얘기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효용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사적 효용성은 낮은 반면에 주변국가와 큰 마찰을 갖고 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며 "이런 문제와 관계없이 지난 정부가 도입을 결정했고 그것이 오늘날 많은 후과를 가져오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 정부를 비판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 50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역대 정부 출범이래 가장 빠른 것"이라며 "한반도를 둘러싼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이 전통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드 비용 문제 등 민감한 외교안보 통상문제 대해 치밀하고 전략적인 준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환영사에서 "대북정책, 사드 문제, 한미 FTA, SOFA협정에 따른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문제 등이 정상회담 도마에 올라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가 선거공약을 관철시킨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신경이 곤두세워지고 부담이 커진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이학영 민주당 의원과 토론회를 주최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사드와 한미 FTA재협상은 한미 간 뜨거운 감자"라며 "특히 사드는 전 정권에서 이 문제를 잘못 풀어 한미 간 균열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 FTA는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가 출범해 이 문제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정말 지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심재권 민주당 사드특위 위원장은 "사드 문제는 처음 논란이 됐을 때부터 문제점이 많았다"며 "우선 사드 도입 이유가 북핵 미사일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얘기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효용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사적 효용성은 낮은 반면에 주변국가와 큰 마찰을 갖고 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며 "이런 문제와 관계없이 지난 정부가 도입을 결정했고 그것이 오늘날 많은 후과를 가져오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 정부를 비판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오른쪽부터)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김동철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드와 한미FTA 재협상:주요쟁점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17.06.19. [email protected]
조현 외교부 2차관은 "사드는 국익과 안보적 필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최적의 해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드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 한미 양측이 동맹 차원에서 공동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동맹 정신에 따라 미국 측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한편으로는 사드 결정과 관련된 민주적 정당성, 절차적 투명성 확보차원서 필요한 절차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이 2001년 한미 정상회담때 MD(미사일 방어체계)를 거부했다. 부시가 '디스 맨'(this man·이 양반)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회담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후 한미 외교는 '이상 무'였다"며 "미국에게 괘씸죄가 걸려서 한미 관계가 무너질 것처럼 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모습인가 의문을 갖게 된다. 한미 동맹관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성공적인 한미 외교관계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도 사드가 북핵을 막을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적 이 있다"며 "한국 정부가 왜 망설이느냐. 미국의 유수한 전문가들도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는데"라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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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동맹 정신에 따라 미국 측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한편으로는 사드 결정과 관련된 민주적 정당성, 절차적 투명성 확보차원서 필요한 절차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이 2001년 한미 정상회담때 MD(미사일 방어체계)를 거부했다. 부시가 '디스 맨'(this man·이 양반)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회담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후 한미 외교는 '이상 무'였다"며 "미국에게 괘씸죄가 걸려서 한미 관계가 무너질 것처럼 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모습인가 의문을 갖게 된다. 한미 동맹관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성공적인 한미 외교관계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도 사드가 북핵을 막을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적 이 있다"며 "한국 정부가 왜 망설이느냐. 미국의 유수한 전문가들도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는데"라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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