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안전 무엇보다 중요…탈핵 국가로 출발"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를 기념하며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다.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고 강조했다. 고리원전 1호기는 완공 40년 만에 이날 0시부로 가동을 멈췄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사회가 국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모아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낮은 가격과 효율성을 추구했다. 값싼 발전단가를 최고로 여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후순위였다"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고려도 경시됐다. 원전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는 우리가 개발도상국가 시기에 선택한 에너지 정책이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 국가의 경제수준이 달라졌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확고한 사회적 합의로 자리 잡았다. 국가의 에너지정책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고 고리 1호기 영구정지 배경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방향은 분명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거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환경,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시대, 저는 이것이 우리의 에너지정책이 추구할 목표라고 확신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경주 대지진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대한민국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라고 믿어 왔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당면한 위험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는 너무나 치명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사례를 들면서 "사고 이후 방사능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나 암환자 발생 수는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전이 안전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으며,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 이후 서구 선진 국가들은 빠르게 원전을 줄이면서 탈핵을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핵발전소를 늘려왔다"며 "그 결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원전이 가장 밀집한 나라가 됐다. 국토면적당 원전 설비용량은 물론이고 단지별 밀집도, 반경 30㎞ 이내 인구수도 우리나라가 모두 세계 1위"라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30㎞ 안 인구는 17만 명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무려 22배가 넘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며 "그럴 가능성이 아주 낮지만 혹시라도 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이유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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