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06.14. [email protected]
朴정부 국정농단, 문체부 자체 진상조사위 구성
"유사역사학 추종 아냐···정치의 역사 개입 안돼"
자유한국당 전교조·대북관·국가보안법 등 입장 추궁
【서울=뉴시스】이재우 윤다빈 기자 = 14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고 도 후보자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다짐했다.
자유한국당이 국가보안법, 전교조 등 이념공세에 나섰지만 도 후보자는 상대적으로 차분하게 대응했다. 농지법 위반, 유사역사학 추종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도 적극 해명했다.
도 후보자는 14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문화를 이념으로 재단하고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만들어 우리의 사고의 폭을 제한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퇴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것이 지난 정부가 우리 사회에 남긴 큰 상처"라고 규정했다.
이어 "제가 장관이 된다면 문체부 직원과 함께 지난 과오를 복기해 조직 운영과 사업, 정책 전반에 대해 철저한 쇄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 정권 실정에 대한 조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과 관련해 문체부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정농단으로 어려움을 겪은 예술인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도 후보자는 '문체부와 산하기관, 유관기관에 국정농단 부역자와 공모자가 잔존해 있다'는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감사원 감사가 완료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려 한다"며 "진상조사위를 구성할 때 관련단체 예술인,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분도 참여하게 할 것이다. 철저하게 파헤치고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순실 국정농단 핵심 주범은 감옥에 가 있지만 여전히 조력자들이 버젓이 활개치고 있다'며 일부 문체부 직원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하자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진상조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문화계와 체육계 인적청산과 제도 개선을 하는 적폐청산위원회를 신속히 설치해야 한다'는 주문에는 "진상조사위에서 조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도 후보자는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 불이익을 당한 백승필 감사담당관 등 문체부 직원 5명의 복직'을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이 주문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그는 진상조사위 구성과 활동방향을 김민기 민주당 의원이 묻자 "(블랙리스트 피해자 포함) 15명 정도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3달 정도로 생각한다. 필요하면 30일 정도 연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2분야로 나눠 활동할 예정"이라며 "특히 블랙리스트로 고통받았던 분을 직접 찾아가 조사하겠다. 의원들이 제보 받은 것도 직접 찾아가 철저히 조사해 조직쇄신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자유한국당은 도종환표 블랙리스트를 우려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노무현 정부때 문화정책이 매우 균형됐다고 답변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진보 성향인) 민예총 예산이 두배로 증액된 반면 한국예총 예술 증액은 미미했다"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또 다른 도종환 '블랙리스트'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도 "체육인, 문화예술인이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고 유세에 참여했다고 인터넷 상에 적폐청산 리스트가 돌고 있다"고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다. 같은 당 염동철 의원도 "지금까지 화이트리스트가 블랙리스트가 돼 (지원사업이나 공모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도 후보자는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하게 해야한다.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균형적인 심사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도 후보자는 농지법 위반 의혹은 일부 인정했다. 그는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농지법 위반 사실을 지적하자 "인정한다. 마당으로 제가 지금껏 알았는데 이번에 위원님 질의에서 항공사진 촬영한 것에 의하면 밭이 마당으로 바뀐 것을 지금 알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단 "제가 인정하는 것은 농사를 안 지었다는 것이 아니다. 농사 지은 것은 여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역사관 논란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이른바 유사역사학을 추종해서 동북아 역사지도 사업을 중단시킨 것이 아니다"며 "역사 문제는 학문적 연구와 토론을 통해 밝혀야 할 문제다. 정치가 역사에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해명했다.
이념공세에는 차분하게 대응했다. 도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을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묻자 "무조건 찬성하지는 않는다"며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지난 정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말했다. 1997년 인민군 출신 빨치산 비전향 장기수 김영태씨의 회갑잔치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서는 "충북시민사회단체가 그분의 마지막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를 만든 것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주적이냐'는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답했다. '평양 탐방기에서 북한을 미화했다'는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지적에 대해 "잿빛으로 가득한 회색도시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부인했다.
인사청문 요청서에 전교조 경력을 적지 않는 이유를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캐묻자 "1996년부터 거의 활동하지 못했다. 떠난 사람 입장에서 경력으로 넣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해서 넣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도 후보자가 과거 한미FTA 반대 활동, '스크린쿼터 지키기 운동'을 한 것과 관련, '현재 한국영화 수출액이 연간 4000만 달러를 넘겼다. 결과를 보면 잘못된 것 아니냐'고 묻었다. 도 후보자는 이에 대해 "그때는 한국영화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 때문에 예술인으로서 한 것"이라면서도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도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에 대해 "법에 보장된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근혜 정부가 통합한 정부 상징체계는 "잦은 교체는 혼란을 주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도 후보자는 자신이 진보단체인 예술단체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에 소속된 것과 관련,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에 대한 차별 가능성을 지적하자 "단체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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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전교조·대북관·국가보안법 등 입장 추궁
【서울=뉴시스】이재우 윤다빈 기자 = 14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고 도 후보자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다짐했다.
자유한국당이 국가보안법, 전교조 등 이념공세에 나섰지만 도 후보자는 상대적으로 차분하게 대응했다. 농지법 위반, 유사역사학 추종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도 적극 해명했다.
도 후보자는 14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문화를 이념으로 재단하고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만들어 우리의 사고의 폭을 제한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퇴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것이 지난 정부가 우리 사회에 남긴 큰 상처"라고 규정했다.
이어 "제가 장관이 된다면 문체부 직원과 함께 지난 과오를 복기해 조직 운영과 사업, 정책 전반에 대해 철저한 쇄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 정권 실정에 대한 조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과 관련해 문체부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정농단으로 어려움을 겪은 예술인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도 후보자는 '문체부와 산하기관, 유관기관에 국정농단 부역자와 공모자가 잔존해 있다'는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감사원 감사가 완료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려 한다"며 "진상조사위를 구성할 때 관련단체 예술인,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분도 참여하게 할 것이다. 철저하게 파헤치고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순실 국정농단 핵심 주범은 감옥에 가 있지만 여전히 조력자들이 버젓이 활개치고 있다'며 일부 문체부 직원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하자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진상조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문화계와 체육계 인적청산과 제도 개선을 하는 적폐청산위원회를 신속히 설치해야 한다'는 주문에는 "진상조사위에서 조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도 후보자는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 불이익을 당한 백승필 감사담당관 등 문체부 직원 5명의 복직'을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이 주문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그는 진상조사위 구성과 활동방향을 김민기 민주당 의원이 묻자 "(블랙리스트 피해자 포함) 15명 정도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3달 정도로 생각한다. 필요하면 30일 정도 연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2분야로 나눠 활동할 예정"이라며 "특히 블랙리스트로 고통받았던 분을 직접 찾아가 조사하겠다. 의원들이 제보 받은 것도 직접 찾아가 철저히 조사해 조직쇄신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자유한국당은 도종환표 블랙리스트를 우려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노무현 정부때 문화정책이 매우 균형됐다고 답변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진보 성향인) 민예총 예산이 두배로 증액된 반면 한국예총 예술 증액은 미미했다"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또 다른 도종환 '블랙리스트'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도 "체육인, 문화예술인이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고 유세에 참여했다고 인터넷 상에 적폐청산 리스트가 돌고 있다"고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다. 같은 당 염동철 의원도 "지금까지 화이트리스트가 블랙리스트가 돼 (지원사업이나 공모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도 후보자는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하게 해야한다.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균형적인 심사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도 후보자는 농지법 위반 의혹은 일부 인정했다. 그는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농지법 위반 사실을 지적하자 "인정한다. 마당으로 제가 지금껏 알았는데 이번에 위원님 질의에서 항공사진 촬영한 것에 의하면 밭이 마당으로 바뀐 것을 지금 알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단 "제가 인정하는 것은 농사를 안 지었다는 것이 아니다. 농사 지은 것은 여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역사관 논란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이른바 유사역사학을 추종해서 동북아 역사지도 사업을 중단시킨 것이 아니다"며 "역사 문제는 학문적 연구와 토론을 통해 밝혀야 할 문제다. 정치가 역사에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해명했다.
이념공세에는 차분하게 대응했다. 도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을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묻자 "무조건 찬성하지는 않는다"며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지난 정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말했다. 1997년 인민군 출신 빨치산 비전향 장기수 김영태씨의 회갑잔치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서는 "충북시민사회단체가 그분의 마지막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를 만든 것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주적이냐'는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답했다. '평양 탐방기에서 북한을 미화했다'는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지적에 대해 "잿빛으로 가득한 회색도시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부인했다.
인사청문 요청서에 전교조 경력을 적지 않는 이유를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캐묻자 "1996년부터 거의 활동하지 못했다. 떠난 사람 입장에서 경력으로 넣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해서 넣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도 후보자가 과거 한미FTA 반대 활동, '스크린쿼터 지키기 운동'을 한 것과 관련, '현재 한국영화 수출액이 연간 4000만 달러를 넘겼다. 결과를 보면 잘못된 것 아니냐'고 묻었다. 도 후보자는 이에 대해 "그때는 한국영화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 때문에 예술인으로서 한 것"이라면서도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도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에 대해 "법에 보장된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근혜 정부가 통합한 정부 상징체계는 "잦은 교체는 혼란을 주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도 후보자는 자신이 진보단체인 예술단체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에 소속된 것과 관련,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에 대한 차별 가능성을 지적하자 "단체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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