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12일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하나원에서 2016년 국정감사가 열렸다. 사진은 탈북민 청소년들이 교실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2016.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에 사는 탈북자가 7000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경제사정이 열악해 불만이 쌓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윤여상 국민대 법무대학원 통일융합전공 교수가 최근 서울연구원 발간 '서울사회학'에 기고한 '이방인 아닌 이방인, 탈북자'라는 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 국내 탈북자는 2만7225명이고 이중 6919명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남성은 2309명, 여성은 4610명이다.
2015년 3월 기준 탈북자의 서울시 자치구별 거주 현황을 보면 25개 자치구중 탈북자가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은 양천구로 총 1163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노원구가 1127명, 강서구가 995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 3개구에 거주하는 탈북자 3285명은 서울시 거주 탈북자 수의 48.8%를 차지한다.
반면 서울에서 탈북자가 가장 적게 거주하는 지역은 종로구(29명)였다. 중구 41명, 용산 47명, 광진 55명, 도봉 71명, 은평 95명, 성동 97명 순이었다.
이처럼 서울 자치구별 거주 분포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탈북자가 영구임대아파트와 국민임대아파트를 최초 거주지로 배정받기 때문이다.
서울 거주 탈북자의 경제사정은 대체로 열악했다. 지방 거주 탈북자에 비해서도 여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하나재단이 2015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탈북자의 실업률은 7.2%로 이는 같은 기간 서울시 일반시민 실업률 4.3%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탈북자와 지방 거주 탈북자의 경제 실태를 비교해보면 서울 거주 탈북자의 여건이 더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 거주 탈북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7.4%, 고용률은 71.8%, 실업률은 7.3%였지만 수도권 거주 탈북자는 경제활동 참가율 54.8%, 고용률 51.0%, 실업률 7.0%로 실업률을 제외하면 수도권 거주 탈북자의 실태가 더 열악했다.
서울 거주 탈북자의 일자리 질 문제도 심각하다.
남북하나재단 자료에 따르면 서울 거주 탈북자의 상용직 비율은 44.1%로 전국 탈북자의 상용직 비율 53.6%보다 크게 높았다. 임시직 비율은 전국 비율 15.8%보다 높은 20.4%, 일용직 비율은 전국 20.3%보다 높은 23.0%였다. 전체적으로 서울 거주 탈북자의 직장내 지위가 더 불안정한 셈이다.
서울 거주 탈북자와 지방 거주 탈북자는 취업분야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서울 거주 탈북자는 숙박·음식점업, 도매·소매업, 서비스업, 운수업에 근무하는 비율이 지방보다 높았다. 반면 제조업 근무 비율은 지방(32.7%)의 절반 수준인 15.6%에 그쳤다.
서울 거주 탈북자의 급여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2년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월 급여액 평균은 220만원 내외인데 서울 거주 탈북자의 월 평균 급여는 141만8000원이었다. 이 수치는 전국 탈북자 평균 급여 145만1000원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윤 교수는 "북한에서 특별대우를 받는 평양시민의 삶을 동경하면서 서울 생활을 시작한 탈북자는 삶의 조건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해 깊게 실망하며 낙담한다"며 "더욱이 서울은 일자리와 안정된 직위를 얻기 위한 경쟁이 지방보다 치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탈북자의 주거를 보장하기 위해 특례규정을 적용해 (서울시내) 임대아파트를 탈북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하지만 정작 탈북자는 자신들이 특정한 지역에 분리돼 배치됐다는 인식을 갖는다"며 "많은 이들이 한국 일반주민과 격리된 지역에서 살도록 했다는 불만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그러면서 "서울거주 탈북자가 이방인이 아닌 동등한 지역주민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서울시민의 지혜를 모아 모범사례를 만들어야할 시점"이라며 "탈북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합창단이나 조기축구회, 봉사단체 등을 탈북자와 기존 주민 간에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좋은 사례로 소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mail protected]
윤여상 국민대 법무대학원 통일융합전공 교수가 최근 서울연구원 발간 '서울사회학'에 기고한 '이방인 아닌 이방인, 탈북자'라는 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 국내 탈북자는 2만7225명이고 이중 6919명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남성은 2309명, 여성은 4610명이다.
2015년 3월 기준 탈북자의 서울시 자치구별 거주 현황을 보면 25개 자치구중 탈북자가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은 양천구로 총 1163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노원구가 1127명, 강서구가 995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 3개구에 거주하는 탈북자 3285명은 서울시 거주 탈북자 수의 48.8%를 차지한다.
반면 서울에서 탈북자가 가장 적게 거주하는 지역은 종로구(29명)였다. 중구 41명, 용산 47명, 광진 55명, 도봉 71명, 은평 95명, 성동 97명 순이었다.
이처럼 서울 자치구별 거주 분포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탈북자가 영구임대아파트와 국민임대아파트를 최초 거주지로 배정받기 때문이다.
서울 거주 탈북자의 경제사정은 대체로 열악했다. 지방 거주 탈북자에 비해서도 여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하나재단이 2015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탈북자의 실업률은 7.2%로 이는 같은 기간 서울시 일반시민 실업률 4.3%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탈북자와 지방 거주 탈북자의 경제 실태를 비교해보면 서울 거주 탈북자의 여건이 더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 거주 탈북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7.4%, 고용률은 71.8%, 실업률은 7.3%였지만 수도권 거주 탈북자는 경제활동 참가율 54.8%, 고용률 51.0%, 실업률 7.0%로 실업률을 제외하면 수도권 거주 탈북자의 실태가 더 열악했다.
서울 거주 탈북자의 일자리 질 문제도 심각하다.
남북하나재단 자료에 따르면 서울 거주 탈북자의 상용직 비율은 44.1%로 전국 탈북자의 상용직 비율 53.6%보다 크게 높았다. 임시직 비율은 전국 비율 15.8%보다 높은 20.4%, 일용직 비율은 전국 20.3%보다 높은 23.0%였다. 전체적으로 서울 거주 탈북자의 직장내 지위가 더 불안정한 셈이다.
서울 거주 탈북자와 지방 거주 탈북자는 취업분야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서울 거주 탈북자는 숙박·음식점업, 도매·소매업, 서비스업, 운수업에 근무하는 비율이 지방보다 높았다. 반면 제조업 근무 비율은 지방(32.7%)의 절반 수준인 15.6%에 그쳤다.
서울 거주 탈북자의 급여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2년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월 급여액 평균은 220만원 내외인데 서울 거주 탈북자의 월 평균 급여는 141만8000원이었다. 이 수치는 전국 탈북자 평균 급여 145만1000원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윤 교수는 "북한에서 특별대우를 받는 평양시민의 삶을 동경하면서 서울 생활을 시작한 탈북자는 삶의 조건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해 깊게 실망하며 낙담한다"며 "더욱이 서울은 일자리와 안정된 직위를 얻기 위한 경쟁이 지방보다 치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탈북자의 주거를 보장하기 위해 특례규정을 적용해 (서울시내) 임대아파트를 탈북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하지만 정작 탈북자는 자신들이 특정한 지역에 분리돼 배치됐다는 인식을 갖는다"며 "많은 이들이 한국 일반주민과 격리된 지역에서 살도록 했다는 불만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그러면서 "서울거주 탈북자가 이방인이 아닌 동등한 지역주민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서울시민의 지혜를 모아 모범사례를 만들어야할 시점"이라며 "탈북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합창단이나 조기축구회, 봉사단체 등을 탈북자와 기존 주민 간에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좋은 사례로 소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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