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조선대 이사회 갈등과 文정부의 '공영형 사립대'

 조선대 7만2000명 설립 취지와 같은 맥락
 대학 구성원·지역사회 공감대 형성도 호재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조선대 법인 이사회 구성 갈등이 4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할 예정인 '공영형 사립대'가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공영형 사립대는 호남민 7만2000명의 회비로 태동한 조선대의 설립 취지와도 맥락이 같아 지역사회의 거부감이 적을 것으로 보여 도입된다면 조선대 정상화 절차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조선대에 따르면 제2기 이사회 임기가 지난 2월25일 만료됐으나 현재까지 4개월 동안 3기 이사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갈등의 원인은 구 재단 측 이사회와 대학 구성원들의 대학 운영권에 대한 시각차다.

 구 재단 측은 기존대로 이사 9명(개방이사 3명, 구 재단 측 이사 3명, 교육부·학교 측 3명)을 선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학자치운영협의회(대자협) 등 구성원들은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서 추천하는 이사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국민공익형 이사회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사회 구성 선결 조건인 개방이사 3명에 대한 선임 절차가 단 한 발짝도 진척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대학 경쟁력 강화와 사학개혁을 위해 공영형 사립대 도입을 추진하면서 조선대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공영형 사립대는 정부가 연간 대학 경비의 50% 가량을 지원하고 공익이사를 파견해 대학 운영을 함께하는 것이다.

 대학의 재정건전성을 높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운영을 투명하게 한다는 점에서 조선대의 설립 취지와 근접해 있다. 조선대는 1948년 설립동지회 회원 7만2000명의 회비로 태동했으나 특정 개인이 사유화해 학내 민주화투쟁이 발생했던 역사를 갖고 있다.

 이후에도 학교 운영권을 둘러싼 구 재단 측과 구성원들의 갈등이 끊이지 않아 광주지역 시민사회가 시립대 전환을 추진하는 캠페인도 벌였으나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조선대 내부에서는 대자협이 그동안 주장해 온 국민공익형 이사회 도입이 광주시나 전남도의 참여를 끌어내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 실현되기 어렵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공영형 사립대는 대학 내부는 물론 지역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만큼 이사회 설득을 통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선대 대자협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봉주 교수는 "국민공익형 이사회 구성은 기존 이사들 체제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 대학 구성원들과 공영형 사립대 선정에 따른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사회 구성 문제에 말을 아껴왔던 강동완 조선대 총장도 정부의 공영형 사립대 선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강 총장은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 현재 이사진과 여러 단위 구성원들의 의견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수렴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대학 공공성 회복을 위해 단체를 결성한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은우근 상임의장은 "이 지역 사립대는 재단이 갑 중의 갑이다"며 "앞으로 공영형 사립대로 나아가는 것이 한국 사립대 문제의 올바른 해결 방향이다"고 말했다.

 조선대 법인 이사회 김창훈 이사는 "공영형 사립대가 입법이 되고 관련 예산이 마련되는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라면서도 "다른 사립대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근본적으로 정부의 공영형 사립대 도입에는 찬성한다"고 말했다.
   
 조선대 이사회 구성 갈등 해결을 위해 개방이사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었던 교육부도 최근들어서는 주춤하는 모양새다.

 조선대 구성원들은 교육부에 관련 행정을 장관 취임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영형 사립대에 대한 구체적인 틀이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여서 어떻게 추진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며 "교육부가 조선대 개방이사 추천을 미루고 있는 것은 공영형 사립대 선정과 관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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