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문재인(가운데)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며 전병헌(오른쪽) 정무수석,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7.06.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이번 추경으로 민간부문에서도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돕고자 한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 ▲여성 구직 기회와 보육 환경 개선 ▲어르신 일자리와 복지 지원 ▲지역 밀착 일자리 창출과 시설정비 ▲지자체 예산 추가 지원 등 크게 다섯가지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청년고용지원제도를 신설해 중소기업의 청년취업문을 넓히겠다. 중소기업이 청년 두 명을 채용하면, 추가로 한 명을 더 채용할 수 있게끔 추가 고용 한 명의 임금을 국가가 3년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으로 5천명의 추가채용이 이뤄질 수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여주는 예산도 편성했다. 내일채움공제의 적립금과 대상인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정책 관련 ▲청년창업지원펀드 확대 ▲3천억원 규모의 '재기지원펀드' 신설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 ▲청년층 다가구 임대주택 2700호분 추가 공급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여성 정책에 대해서는 "육아 휴직을 해도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출산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두 배까지 늘리도록 했다"며 "다시 일하고 싶은 여성들이 보다 쉽게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예산도 있다. 새일센터에 창업매니저와 취업설계사를 새로 배치하고, 직업교육 과정을 확대하는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육아 정책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360개 신규 설치, 어린이집 교사 5천명 충원, 전국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 장치 설치 계획을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인 정책 관련 "노인 공공일자리를 3만개 늘리고 일자리 수당을 월 22만원에서 월 27만원으로 인상하는 예산을 반영했다"며 "치매국가책임제,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 전국 통틀어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안심센터를 252개로 늘리는 예산을 배정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면 치매 상담은 물론 조기 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여드릴 것"이라며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치매국가책임제의 조속한 이행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을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지역 활성화에도 쓰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역에 밀착한 일자리를 만들고, 취약한 민생과 국민안전을 강화하는 예산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수관거 정비 등 낙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예산을 배정했다"며 "지역에서 일자리를 늘리면서 주민들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초생활보장제는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제도다. 불합리한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해 제도 수혜자를 4만1천 가구 늘리고자 한다"며 "구의역 사고 같은 비극은 다시 없어야 한다. 스크린도어 안전 보호벽을 개선하는 예산을 배정했다. 국민안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업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 3조5천억 원이 지원된다"면서 "지방정부들도 이번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일자리 정책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민생 관련 사업에 중점 사용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국회의 원만한 추경예산안 통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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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 ▲여성 구직 기회와 보육 환경 개선 ▲어르신 일자리와 복지 지원 ▲지역 밀착 일자리 창출과 시설정비 ▲지자체 예산 추가 지원 등 크게 다섯가지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청년고용지원제도를 신설해 중소기업의 청년취업문을 넓히겠다. 중소기업이 청년 두 명을 채용하면, 추가로 한 명을 더 채용할 수 있게끔 추가 고용 한 명의 임금을 국가가 3년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으로 5천명의 추가채용이 이뤄질 수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여주는 예산도 편성했다. 내일채움공제의 적립금과 대상인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정책 관련 ▲청년창업지원펀드 확대 ▲3천억원 규모의 '재기지원펀드' 신설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 ▲청년층 다가구 임대주택 2700호분 추가 공급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여성 정책에 대해서는 "육아 휴직을 해도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출산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두 배까지 늘리도록 했다"며 "다시 일하고 싶은 여성들이 보다 쉽게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예산도 있다. 새일센터에 창업매니저와 취업설계사를 새로 배치하고, 직업교육 과정을 확대하는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육아 정책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360개 신규 설치, 어린이집 교사 5천명 충원, 전국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 장치 설치 계획을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인 정책 관련 "노인 공공일자리를 3만개 늘리고 일자리 수당을 월 22만원에서 월 27만원으로 인상하는 예산을 반영했다"며 "치매국가책임제,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 전국 통틀어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안심센터를 252개로 늘리는 예산을 배정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면 치매 상담은 물론 조기 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여드릴 것"이라며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치매국가책임제의 조속한 이행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을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지역 활성화에도 쓰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역에 밀착한 일자리를 만들고, 취약한 민생과 국민안전을 강화하는 예산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수관거 정비 등 낙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예산을 배정했다"며 "지역에서 일자리를 늘리면서 주민들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초생활보장제는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제도다. 불합리한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해 제도 수혜자를 4만1천 가구 늘리고자 한다"며 "구의역 사고 같은 비극은 다시 없어야 한다. 스크린도어 안전 보호벽을 개선하는 예산을 배정했다. 국민안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업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 3조5천억 원이 지원된다"면서 "지방정부들도 이번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일자리 정책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민생 관련 사업에 중점 사용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국회의 원만한 추경예산안 통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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