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중소기업계가 8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만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기중앙회 귀빈실에서 '국정기획자문위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노동현안에 대한 방안을 나눴다.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도개선, 노동시장 유연성 등 노동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걱정이 컸다.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인상'을 기본으로 현재 시간당 6470원인 최저시급을 내년 7481원, 2019년 8649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려 2020년에 1만원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우리 경제의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와 내수침체, 대·중소기업 양극화, 저성장 구조 등 산적한 문제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출발한다"며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에 대해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정과제 중 노동시장 현안에 대해선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
노·사·정(勞使政)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신뢰구축,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제도 정비와 단계적 시행으로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중기중앙회 이사를 맡고 있는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한 인상"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단계적 인상, 상여금, 식대 등 각종 수당, 현물급여를 포함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박순황 한국금형협동조합 이사장은 "근로시간 단축시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300인 미만에 대해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시행시기를 연장해야 한다"며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불인정하고 법정시간 52시간 단축 시행시 노사합의로 특별연장근로를 상시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장과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 10여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email protected]
중소기업중앙회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기중앙회 귀빈실에서 '국정기획자문위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노동현안에 대한 방안을 나눴다.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도개선, 노동시장 유연성 등 노동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걱정이 컸다.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인상'을 기본으로 현재 시간당 6470원인 최저시급을 내년 7481원, 2019년 8649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려 2020년에 1만원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우리 경제의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와 내수침체, 대·중소기업 양극화, 저성장 구조 등 산적한 문제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출발한다"며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에 대해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정과제 중 노동시장 현안에 대해선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
노·사·정(勞使政)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신뢰구축,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제도 정비와 단계적 시행으로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부탁했다.
중기중앙회 이사를 맡고 있는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한 인상"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단계적 인상, 상여금, 식대 등 각종 수당, 현물급여를 포함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박순황 한국금형협동조합 이사장은 "근로시간 단축시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300인 미만에 대해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시행시기를 연장해야 한다"며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불인정하고 법정시간 52시간 단축 시행시 노사합의로 특별연장근로를 상시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장과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 10여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