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오후 청문회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2017.06.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자신이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 재판관이어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당시 반대 취지의 소수의견을 냈다는 보수야당 공세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나는 민주당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소수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 걸 알게 됐다"고 몰아세우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헌법재판 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영향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받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보수야당이 통진당 해산심판 당시 소수의견을 낸 것을 비롯해 국가보안법상 동조행위 처벌조항 위헌 의견, 전교조 관련 교원노조법 위헌 의견 등을 거론하며 자신을 '좌편향적', '민주당 편향적'이라고 비난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전혀 편향된 사람이 아닌데 저만 꼭 편향됐다고 지적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자신의 소수의견 제시가 민주당의 의견을 따라간 결과라는 공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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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나는 민주당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소수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 걸 알게 됐다"고 몰아세우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헌법재판 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영향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받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보수야당이 통진당 해산심판 당시 소수의견을 낸 것을 비롯해 국가보안법상 동조행위 처벌조항 위헌 의견, 전교조 관련 교원노조법 위헌 의견 등을 거론하며 자신을 '좌편향적', '민주당 편향적'이라고 비난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전혀 편향된 사람이 아닌데 저만 꼭 편향됐다고 지적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자신의 소수의견 제시가 민주당의 의견을 따라간 결과라는 공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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