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이낙연 혁명 발언, 위헌적인지 판단 어려워"

백승주 "서면으로 답변하라…헌법정신과 충돌"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취임사 '촛불혁명' 발언과 관련, 자유한국당 측의 입장표명 요구에 "위헌적 표현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돌연 이 총리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백 의원은 "헌법에 정치적 혁명에 대해 기술된 내용이 있느냐"고 운을 뗐다. 이어 이 후보자가 "없다"고 답하자 "그럼 정치인들이 혁명을 이야기할 때 신중해야 할 것이다. (이 총리 취임사의) 촛불혁명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캐물었다.

 이 후보자는 이에 "총리의 말씀이니까 제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는(잘 모르겠다)"고 즉각적인 판단을 유보했다.

 백 의원은 그러나 "총리가 말한 것은 부정적인 정도를 넘어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그는 이어 "초헌법적인 용어가 아니냐"라며 적부 판단을 요구했다.

 이 후보자가 계속 즉답을 유보하자 백 의원은 "(이 총리가) 공직자에 대한 것을 혁명정부의 도구라고 표현했다"고 재차 캐물었다. 이 후보자는 이에 "그 표현은 제가 보기에 과격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해서, 평소에 총리로선 안 쓰실 말씀 같다"고 했다.

 백 의원은 그러자 "헌법재판소장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건 약자 보호가 아니다. 헌법에 합치되는지 부분"이라고 질타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저도 국가 공권력이 남용되는 건 철저히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