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돌린 교육부' 큰틀 변화없어···장관 임명되면 기능조정은 불가피

文정부, 교육제도 일관성 유지 메시지 전달
내년 개헌 맞춰 조직개편 소폭 추진될 듯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교육부는 이번 정부 조직개편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 다만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시점에 즈음해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5일 "정부가 국정운영에 안정을 기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소폭으로 추진 중"이라면서 "(교육부는)당장 큰 틀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부의 초중등 교육을 지역 교육청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처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어 야기되는 혼란을 막고 교육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 정부가 문 대통령의 공약보다는 인수위 없이 출범한 만큼 조직개편을 최소화해 국정운영 안정에 무게를 두면서 교육부는 일단 추이를 관망하는 분위기다.

 초중등교육은 시도 교육청과 단위학교로 권한을 이양하고 교육부는 고등, 평생, 직업교육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는 문 대통령의 공약도 빠른 시일내 실현되기 쉽지 않은 것도 교육부 조직개편이 당장 어려운 이유중 하나로 분석된다.

 우선 초중등 교육 관련 법안이 한 두개가 아닌데다 개별 법마다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한 예로 문 대통령은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사고 폐지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교육부 초중등 교육을 관할하는 학교정책실의 기능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는 것은 자칫 1개의 교육부를 17개 시도에 만드는 셈이 될 수 있어 교원의 양성과 자격관리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집권 초기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관련 법안이나 시행령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중장기 국가교육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여서 집권 초기인 1~2년 내 현실화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관이 임명되면 내부 부서명칭이나 기능이 조정되는 선에서 조직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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