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트럼프 "오늘부터 파리기후협정 이행 중단···재협상 못해도 상관없어"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국제협약인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미국은 2015년 체결된 이 협정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시리아와 니카라구아에 이어 세번째 국가가 미가입국가됐다. 시리아와 니카라구아 경우엔 처음부터 협정에 참여하기 않은 것이지만, 비준했다가 탈퇴를 선언한 국가는 미국이 유일무이하다.

 AP,CNN 등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한 연설에서 "오늘부터 파리협정의 비구속 조항 이행을 중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협상을 통해 기후협정에 재가입할수 있지만 우선과제는 아니다"며 "재협상할 수있다면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할 수없어도 괜찮다"고 말했다.

 파리기후변화협정은 2015년 195개국이 합의한 국제협정으로,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2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담당하는 최소 55개국이 비준하면 발효되도록 규정한 이 협정은 지난 해 10월 총 72개국이 비준해 기준을 넘기면서 같은 해 11월 정식으로 발효됐다.  미국 경우엔 지난 해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비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행을 거부하겠다고 언급한 '비구속 조항'이란,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2도 이하로 제한하는 핵심 의무 이외에 국가의 재량권에 맡겨져 있는 조항들을 가르키는 것으로 보인다.

 협정은 보다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후변화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협정은 이를 '국가결정기여(NDC)'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비구속 조항'이라 하더라도 목표치인 2도 이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노력인 만큼, 트럼프가 말한 "비구속 조항 이행 중단"이란 사실상 협정 탈퇴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공정한 대우를 원한다.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다른 지도자들이  더 이상 미국을 비웃지 않기를 바란다"며 파리 협정이 미국에 매우 불리하게 체결됐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나는 파리가 아니라 피츠버그 시민들에 의해 대통령에 선출됐다"는 말도 했다. 

 재협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재협상을 시작하겠다. 더 나은 거래가 될지 보겠다. 만약 그렇게 할 수있다면, 좋다. 하지만 그렇게 못한다해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오바마 전 행정부 때 약속한 유엔 녹색환경기금(UNGCF)에 대한 미국의 기금 출연에 대해서도 "미국에 막대한 비용을 안긴다"며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미국은 94억 달러의 기금 중 가장 많은 30억 달러를 내도록 돼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환경을 매우 아끼는 사람으로서, 나는 미국에 벌을 주는 협상을 양심상 지지할 수없다"면서 "파리 협정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미국에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파리협정 탈퇴 선언에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미국 내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 이번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