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반입 보고 진실공방…靑 "보고 누락" vs 軍 "했다"

국방부 주장 맞더라도 '보고 지연' 지적 불가피
 軍 인사 개편에도 영향 미칠 듯
 31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공방 예고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주한미군 사드 발사대가 4기가 추가 반입 경위에 대해 진상조사할 것을 지시한 가운데, 국방부와 청와대가 관련 사항 보고 여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한미군 사드 발사대가 기존에 알려진 2기 외에도 4기가 추가 반입된 것과 관련해 반입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조사할 것을 조국 민정수석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지시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정 안보실장으로부터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는 "매우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하루 뒤인 이날 문 대통령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4기의 발사대가 이미 국내에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실시했지만 국내에 발사대 4기가 추가 보관돼 있다는 사실은 보고하지 않았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국방부는 이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지난 26일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 다음 날인 지난 26일 새로 임명된 정 실장에게 주요 현안을 보고했다"며 "오늘 안보실장이 문 대통령에게 사드 발사대 반입 사실을 보고한 것 아닌가. 그 말은 안보실장이 군에게 앞서 보고 받았다는 얘기다. 군 통수권자에게 보고하지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25일) 때는 주로 공약 이행 방안을 보고하는 자리니까 보고가 안 됐을 수도 있다"며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 때는 보고가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다음 날인 26일 정 실장에게 보고했다는 주장이다.

 청와대는 다시 맞받아쳤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6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두 명의 안보실 차장에게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보고를 한 바는 있다"며 "보고 내용에 사드 4기에 대한 추가배치 얘기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사드 배치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해왔고, 이번 국정기획자문위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보고가 누락되자 작심하고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방부는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은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면 사드 배치 상황을 대부분은 보안사항으로 하기로 한 한미 사드 배치 관련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국방부가 이 사실을 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과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만약 국방부의 주장대로 지난 26일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보고가 됐다고 해도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16일이 지난 뒤에야 청와대에 보고가 됐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 지난 17일에는 문 대통령의 국방부 순시 등 사드 관련 사안을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 있었기 때문이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아직 지명되지 않은 시점에 문 대통령이 군을 향해 '사드 배치 진상 조사'라는 칼을 빼 들어, 국방부 장관 인선 이후 대대적인 군 인사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31일 국방부 업무보고를 비공개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가 예정에 없던 국방부 업무보고 일정을 추가해 국방부에 사드와 관련한 집중 질의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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