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7.05.30.
[email protected]
"5대원칙 기준 필요...'위장전입' 획일 적용 힘들어"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30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 "해명을 보니까 전혀 문제될 바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건 사실이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그는 김 후보자 부인의 영어강사 특혜채용 및 무허가 학원 운영 의혹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소명한 바를 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현재로서 그렇게 특이점을 보이는 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해명 말바꾸기 논란에는 "거짓 진술이라고 생각되진 않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 결국 이화여고 학교 당국이 전학 오는 아이의 주소지까지 제공한 게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며 "그게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노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고위공직 배제 5대원칙의 세부기준 마련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위장전입' 네 글자만 가지고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다.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인사청문 관련 법이 제정된 2005년 7월을 기준으로 위장전입의 결격성을 판정하겠다는 청와대 방침에 대해서는 "국무위원이나 고위공직으로 내정되는 사람의 연령층을 보면 2005년 이후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다닌 경우가 거의 없다"며 "이왕 세부지침을 마련한다면 더 세세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30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 "해명을 보니까 전혀 문제될 바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건 사실이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그는 김 후보자 부인의 영어강사 특혜채용 및 무허가 학원 운영 의혹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소명한 바를 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현재로서 그렇게 특이점을 보이는 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해명 말바꾸기 논란에는 "거짓 진술이라고 생각되진 않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 결국 이화여고 학교 당국이 전학 오는 아이의 주소지까지 제공한 게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며 "그게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노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고위공직 배제 5대원칙의 세부기준 마련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위장전입' 네 글자만 가지고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다.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인사청문 관련 법이 제정된 2005년 7월을 기준으로 위장전입의 결격성을 판정하겠다는 청와대 방침에 대해서는 "국무위원이나 고위공직으로 내정되는 사람의 연령층을 보면 2005년 이후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다닌 경우가 거의 없다"며 "이왕 세부지침을 마련한다면 더 세세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