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제1회 경북교육청 추경예산안 '3억8900만원 감액'

【안동=뉴시스】박준 기자 =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북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서 총 3억8900만원을 감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2017년도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4조3567억원이다.

 이는 오는 26일 경북도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후 최종 확정된다.

 경북도의회 예특위는 2017년도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에서 추경예산 편성 항목 중 대폭 증액 된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안전·보건 분야 예산편성 비율 등을 분석했다.

 이후 예특위 위원들은 미세먼지와 우레탄 구장 등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된 경북교육청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홍진규(군위) 위원장은 "학교흡연예방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사업이지만 경북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맞는 금연교육 프로그램이 없다"며 "현 실정에 맞게 한 층 더 업그레이드 된 사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흡연율이 높아지는 청소년, 여성의 흡연율을 낮출 수 있도록 일선학교에서 금연교육에 힘써 줄 것"을 촉구했다.

 박현국(봉화) 의원은 학교 우레탄 운동장 및 트랙 철거와 관련해 현황파악과 철거작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이나 건강과 직결된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신속하고도 완벽한 시공을 해 학생·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만(영주) 의원은 "새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교육청의 향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수문(의성) 의원은 "타 시·도에서 시행하는 학교 건강증진사업을 모방하거나 따라하기보다는 경북교육청이 새로운 사업을 먼저 시행하는 선두주자가 돼 줄 것"을 요구했다.

 이운식(상주) 의원은 "사립학교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은 이유와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1700여억원에 이르는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예결위원 전원이 참가해 계수조정 활동을 한 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결위원들은 계수조정 결과 사업검토가 부족한 사업과 효과가 불투명한 사업예산 2건에 대해 3억8900만원을 감액했다.

 홍진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개선사업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했다"며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을 꼼꼼히 챙겨 추경편성 효과가 나타나도록 힘 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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