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제무역위, 한국 등의 태양광패널 高 관세 부과 여부 곧 결정

기사등록 2017/05/22 11:52:39

美, 광전지 판넬 저가에 수입해서 태양에너지 산업 키워

【서울=뉴시스】이현미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태양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중국과 한국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광전지 패널에 대한 관세를 높일 것일지를 곧 결정한다.

 이에 따라 청정에너지 등 관련 업계들이 초긴장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등을 판단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ITC는 태양전지와 패널을 제조하는 미국 소재 기업인 수니바의 요청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다. 수니바는 ITC에 광전지 판넬을 판매하는 저가 외국 경쟁업체들을 중단시키기 위해 수입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FT는 이 건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이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입장을 판단하는 첫 시험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수니바의 요구대로 관세가 높아지면 실리콘 태양전지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패널의 가격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상황은 태양열이 다른 에너지원들과 경쟁하는 것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비그룹인 태양에너지산업협회(SEIA)는 관세를 높이는 것은 태양에너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디자인하거나, 설비하는 수천만명의 일자리를 빼앗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태양에너지와 관련한 일자리의 85%에 달한다는 게 SEIA 측 주장이다.

 애버게일 로스 호퍼 대표는 “만약 관세를 낮추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지만, (관세를 높이면) 연쇄적인 생산 및 공급 과정과 미 전역의 일자리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태양열 산업은 최근 수년간 급격하게 성장했다. 그동안 중국과 한국, 말레이시아 등으로부터 수입한 광패널의 가격이 급락한 게 미 태양광 산업 성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지난해 태양광 업계에는 26만명이 고용돼 있었으며, 이중 제조업 종사자는 3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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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7/05/22 11:52:3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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