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행정 소송 패소, 아파트 신축 허가 승인
코아루수 등 인근 주민들 1만5000여명 반발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아파트단지가 밀집한 전남 여수시 문수동에 수년째 700여 가구의 아파트 신축이 추진되면서 주변 주민 반발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16일 여수시에 따르면 대성베르힐(구 다산SC)아파트는 지난 2010년 10월 문수동 코아루수 아파트 인근 4만3000㎡부지에 지상 15층, 10개동 722가구를 건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신고서를 여수시에 냈다.
시는 신축현장 주변에 아파트가 이미 밀집하고 도로가 협소해 신축시 진동 및 소음피해와 교통체증, 학교 학습저해 등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사업자측은 시의 허가 반려는 타당성 없다며 수년간 수차례의 행정소송을 제기해 결국 최종 승소 했다.
1심과 2심의 행정소송 패소와 사업자 측의 재신청서 등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사업자 측은 시에 10억원 상당의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고 여수시는 지난해 2월 주변의 반발을 외면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밖에 없었다.
인근 코아루수 아파트와 세종 캐슬하임 아파트를 비롯해 주민 1만5000여명은 여수시에 보낸 탄원서를 통해 "도로도 제대로 개설할 수 없는 연약지대에 국책사업도 아닌 민간 아파트 신축사업을 법원 판결에 따라 할 수 없이 허가를 했다는 시는 무책임하다"면서 "아파트 신축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자측은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소송을 거쳐 승소했고, 최근 주택사업 변경승인 및 전남도 산지관리위원회의 토석채취허가 조건부 통과 등이 진행됐기 때문에 아파트 신축은 차질 없이 진행 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남도산지관리위원회도 지난 12일 대성베르힐 아파트 건축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3차 심의를 열고 '사업체와 주민간 협의체 구성 운영 등' 13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조건부 승인 했다.
반면 세종캐슬하임과 코아루수 아파트 주민들은 사업자 측과 협의 사항이 진전된 바 없으며, 시의 최소 안전진단 계획 생략, 주변 좌수영초등학교 등 5개 학교의 안전사고 위험 및 학습권 침해, 소송 패소를 사유로 한 여수시의 소극적 태도 등에 대해 분노했다.
특히 토사 반출이 당초 51만㎡에서 78만8284㎡로 28만 ㎡로 늘면서 중량 30t~40t의 대형 공사 트럭 운행도 대폭 늘어 진동과 소음으로 인한 중요 시설 균열 및 파손을 우려하면서 향후 마찰이 예고 됐다.
여수시는 '협의체 구성', '무진동무발파 공법 적용' 전남도산지관리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17일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반발 수위를 낮출 계획이다.
한 주민은 "주민들이 여수시장에게 아파트 신축 반대 탄원서를 보내는 등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여수시의 건축허가와 도 산지관리위원회의 조건부 토석채취가 승인돼 주민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조건부 승인으로 제시된 협의체 구성이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시의회 김유화 의원은 "전남도 산지관리위원회가 조건부 승인함에 따라 공은 여수시로 넘어왔다"면서 "아파트 건축이 시작되면 공사현장과 인접한 두 아파트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협의체 구성이 조건이라면 두 아파트 주민들이 반드시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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