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실업률이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험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날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하달할 만큼 '일자리 대통령'으로서 청년취업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임기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81만개 창출이 가능할지가 관심이다.
문 대통령은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경찰, 부사관, 근로감독관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 등을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육, 의료, 요양, 사회적 기업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 34만개, 공공부문(위험안전 업무 등)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30만개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문 대통령은 보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노동시간 특례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 법정 최장노동시간인 1주 상한 주 52시간 준수 등을 통해 임기내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로 낮춘다는 구상이다.
노동시장내 고질적 문제인 격차해소에도 나선다. 이른바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가칭)' 제정이다. 우선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점차적으로 정규직화하고 동일기업내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강제한다.
이밖에 최저임금 1만원 인상도 문 대통령의 '좋은 일자리' 구상중 하나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실업난은 일자리수 자체가 부족하기 보다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게 문제"라며 "문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간 단축에 비중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고용의 질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이 단기간내 가시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세금에 의존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는 점에서 국민 혈세로 공무원 일자리만 늘린다고 비판한다.
무엇보다 막대한 재원이 관건이다. 문 대통령가 제시한 일자리 창출에는 임기 5년간 약 21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설사 재원이 마련된다 치더라도 임기가 끝나는 5년 후에도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계속 유지되려면 매년 천문학적인 세원이 뒷받침돼야 하는 점은 부담으로 따른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문 대통령의 일자리정책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원칙으로한 공정한 임금이 핵심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청년들이 공공부문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고 비정규직 임금수준을 정규직 대비 최대 80%까지 인상하는 정책도 자칫 중소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해 오히려 채용을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연공서열에 따라 과도하게 많은 임금을 받는 직군의 임금을 조정해서 배분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취임 첫날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하달할 만큼 '일자리 대통령'으로서 청년취업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임기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81만개 창출이 가능할지가 관심이다.
문 대통령은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경찰, 부사관, 근로감독관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 등을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육, 의료, 요양, 사회적 기업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 34만개, 공공부문(위험안전 업무 등)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30만개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문 대통령은 보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노동시간 특례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 법정 최장노동시간인 1주 상한 주 52시간 준수 등을 통해 임기내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로 낮춘다는 구상이다.
노동시장내 고질적 문제인 격차해소에도 나선다. 이른바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가칭)' 제정이다. 우선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점차적으로 정규직화하고 동일기업내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강제한다.
이밖에 최저임금 1만원 인상도 문 대통령의 '좋은 일자리' 구상중 하나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실업난은 일자리수 자체가 부족하기 보다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게 문제"라며 "문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간 단축에 비중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고용의 질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이 단기간내 가시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세금에 의존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는 점에서 국민 혈세로 공무원 일자리만 늘린다고 비판한다.
무엇보다 막대한 재원이 관건이다. 문 대통령가 제시한 일자리 창출에는 임기 5년간 약 21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설사 재원이 마련된다 치더라도 임기가 끝나는 5년 후에도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계속 유지되려면 매년 천문학적인 세원이 뒷받침돼야 하는 점은 부담으로 따른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문 대통령의 일자리정책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원칙으로한 공정한 임금이 핵심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청년들이 공공부문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고 비정규직 임금수준을 정규직 대비 최대 80%까지 인상하는 정책도 자칫 중소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해 오히려 채용을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연공서열에 따라 과도하게 많은 임금을 받는 직군의 임금을 조정해서 배분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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