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의 허위사실 유포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자 신분으로 출두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7.04.27.
[email protected]
文 아들 특혜 채용 의혹 등 고소·고발 난무
당선 후 고소 취하 관례…검찰 수사 변수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검찰에 쌓인 선거 관련 고소·고발장의 처리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되면 통합과 협치를 명분으로 여야가 고소·고발을 상호 취하하는 게 대체적인 관례였던 만큼 이번에도 '유야무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의혹이 제기된 사안마다 고소·고발을 이어갔다. 포문이 열린 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회고록을 둘러싼 의혹이다.
대선 후보들은 참여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과정에서 북한 측의 의견을 사전에 물어봤고, 이를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주도했다는 주장을 놓고 선거 기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지난달 문 후보 측은 회고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송 전 장관을 고발했다. 반면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문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장을 낸 뒤 조사까지 받았다.
이어 각 후보 측은 지난 4일 SBS의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도 고발장을 주고받았다.
홍준표 후보 측은 해당 보도가 삭제되도록 문 후보 측이 영향력을 행사한 강요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보도 내용을 토대로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점도 포함했다. 문 후보 측은 관련 보도를 왜곡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을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선거 막판까지 의혹 제기가 이어진 문 대통령 아들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고발장이 다수 접수된 상태다.
당선 후 고소 취하 관례…검찰 수사 변수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검찰에 쌓인 선거 관련 고소·고발장의 처리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되면 통합과 협치를 명분으로 여야가 고소·고발을 상호 취하하는 게 대체적인 관례였던 만큼 이번에도 '유야무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의혹이 제기된 사안마다 고소·고발을 이어갔다. 포문이 열린 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회고록을 둘러싼 의혹이다.
대선 후보들은 참여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과정에서 북한 측의 의견을 사전에 물어봤고, 이를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주도했다는 주장을 놓고 선거 기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지난달 문 후보 측은 회고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송 전 장관을 고발했다. 반면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문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장을 낸 뒤 조사까지 받았다.
이어 각 후보 측은 지난 4일 SBS의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도 고발장을 주고받았다.
홍준표 후보 측은 해당 보도가 삭제되도록 문 후보 측이 영향력을 행사한 강요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보도 내용을 토대로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점도 포함했다. 문 후보 측은 관련 보도를 왜곡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을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선거 막판까지 의혹 제기가 이어진 문 대통령 아들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고발장이 다수 접수된 상태다.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정우택 원내대표를 만나 면담을 하고 있다. 2017.05.10.
[email protected]
문 후보 측은 지난 6일 김인원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과 익명 제보자 등 3명을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다음날 홍 후보 측은 "문 후보 아들 준용씨 검색어 순위를 조작했다"며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대선에 비해 선거사범 입건 인원이 늘어난 만큼, 주요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고소·고발이 일괄 취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지난 17대 대선 당시 BBK 사건 등 다수 의혹이 제기됐던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 측은 당선 이후 관련 고소·고발 건을 모두 취하했고 검찰은 이를 반영해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사안에 따라 선별적으로 고소를 취하할 가능성도 있다. 송민순 회고록 관련 고발은 일부 정치권에서 "끝까지 가보자"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 취하가 쉽지 않을 수 있다.
18대 대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측과 문 후보 측은 고소·고발 사건 대부분을 취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대선 이후 'NLL 논란'을 수사한 뒤 처음 의혹을 제기한 정문헌 의원을 약식기소하고 관련자들을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지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당선인 측면에서는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기 어렵다. 대통합 측면에서 고소·고발을 취하할 가능성이 있다"며 "심각한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겠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그런 사건이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검찰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대선에 비해 선거사범 입건 인원이 늘어난 만큼, 주요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고소·고발이 일괄 취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지난 17대 대선 당시 BBK 사건 등 다수 의혹이 제기됐던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 측은 당선 이후 관련 고소·고발 건을 모두 취하했고 검찰은 이를 반영해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사안에 따라 선별적으로 고소를 취하할 가능성도 있다. 송민순 회고록 관련 고발은 일부 정치권에서 "끝까지 가보자"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 취하가 쉽지 않을 수 있다.
18대 대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측과 문 후보 측은 고소·고발 사건 대부분을 취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대선 이후 'NLL 논란'을 수사한 뒤 처음 의혹을 제기한 정문헌 의원을 약식기소하고 관련자들을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지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당선인 측면에서는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기 어렵다. 대통합 측면에서 고소·고발을 취하할 가능성이 있다"며 "심각한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겠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그런 사건이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