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배달용 오토바이를 이용해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A군(19) 등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해 10월7일 오후 3시30분께 대구 서구 평리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차로를 변경하던 B(52)씨 승용차와 고의로 충돌하는 수법으로 올해 초까지 총 82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주로 음식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이들은 고의 사고 정보를 서로 교환하며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당 점장 C(37)씨는 A군 등으로부터 보험사기로 쉽게 돈을 벌었다는 소식을 듣고 배달 오토바이에 함께 타거나 직접 운전하면서 10차례 범행에 가담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보험사기 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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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6.28. yes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국민전환 쇼"라고 비판했고, 검찰은 "통상적인 수사 절차"라고 반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다만, 소환 일정은 추후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그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조식용 샌드위치와 과일, 개인 식사, 기타 생활용품 등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 유용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의혹은 전 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씨가 폭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조씨가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전 대표 법인카드 유용 지시와 묵인을 조사해 달라고 신고했고, 권익위는 해당 의혹 신고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이후 전 도청 비서실 직원 등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진행해 왔다.
다만, 민주당 측은 이번 소환 통보에 대해 "국민전환 쇼"라고 강하게 검찰을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검이 지난 4일 이재명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배우자까지 부부 모두를 소환했다. 경찰에서 수사를 종결했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관용차 사용 등을 다시 문제 삼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위기 때마다 이 전 대표를 제물 삼는 윤 대통령과 정치검찰은 정권 수호를 위한 방탄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검찰은 통상적인 수사 절차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수원지검은 전 경기도지사 등에 대한 경기도 예산 사적 사용 등 혐의 고발사건에 관해 최근까지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했다.
이어 "이번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며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242조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해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해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