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서울시는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4대보험 직장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50억 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상품(특별자금+특별보증)을 다음 달 11일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직장가입을 새로 한 자영업체(고용주)에 인센티브 형태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장기·저리 대출을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고용주의 경제적 부담이 직장가입률을 높이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인 만큼 소규모 자영업체에 대한 특별금융지원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별금융지원 대상은 서울소재 소기업·소상공인 중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에 신규 직장가입한 업체이다.
가입일부터 3개월 이내로 신청해야 한다. 다음달 11일부터 서울시내 17개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와 고객센터(1577-6119)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업체당 5천만 원 이내로 0.98%의 저리(고객부담금리)로 은행대출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시는 올해 총 50억 원 규모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적 수요를 파악해 향후 확대방안을 검토한다.
시중은행 대출금리의 이자 일부를 시가 지원해주는 이차보전금리는 2.5%다.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5%의 특별보증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시장은 24일 오전 10시30분 시청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 등과 '자영업체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5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소규모 자영업체의 직장가입률이 상승하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과 사회안전망이 더 튼튼해지고 노동생산성도 높아져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용주에게는 경제적 인센티브로 직장가입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들에게는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 우리 사회의 근로자 안전망이 되어줄 사회보험 직장가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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