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우병우 등 일괄기소했지만 아직 과제 남아
'국정농단 폭로' 고영태 알선수재 혐의 계속 수사
'화이트 리스트' 수사는 이달 말 마무리 수순 전망
허현준 靑 행정관 등 소환 등 후속 조사 중
'문고리' 이재만·안봉근 추가 수사는 결국 없을듯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검찰이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을 이어온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마침표를 찍었다.
이로써 특별수사본부도 공식 수사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다만, 이 사건과 결을 같이하는 일부 사건 수사는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소위 '화이트 리스트' 사건이 그런 경우이며, 국정농단 사건 폭로자인 고영태(41)씨 사건 수사도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근혜정부는 블랙리스트를 이용해 정부에 비우호적인 인사들을 압박하는 한편, 화이트리스트를 이용해 친정부 성향 단체의 목소리를 더욱 높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화이트리스트는 박근혜정부가 각종 지원을 몰아준 친정부단체 명단을 일컫는다. 정부 지원 배제를 목적으로 작성한 문화예술계 인사 약 1만명 명단,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기업을 압박해 필요한 돈을 조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에 따르면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임원들에게 특정 단체명과 지원금 액수까지 지정해 줬고, 전경련은 이 요구에 따라 총 68억원을 지원했다.
전경련은 2014년 청와대에서 지정한 22개 단체에 24억원을 지원했으며, 2015년에는 31개 단체에 약 35억원, 2016년 22개 단체에 약 9억원을 지원했다. 전경련 임직원들은 특검 조사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특정단체에 대한 활동비 지원을 강요했다"고 진술했다.
'국정농단 폭로' 고영태 알선수재 혐의 계속 수사
'화이트 리스트' 수사는 이달 말 마무리 수순 전망
허현준 靑 행정관 등 소환 등 후속 조사 중
'문고리' 이재만·안봉근 추가 수사는 결국 없을듯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검찰이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을 이어온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마침표를 찍었다.
이로써 특별수사본부도 공식 수사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다만, 이 사건과 결을 같이하는 일부 사건 수사는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소위 '화이트 리스트' 사건이 그런 경우이며, 국정농단 사건 폭로자인 고영태(41)씨 사건 수사도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근혜정부는 블랙리스트를 이용해 정부에 비우호적인 인사들을 압박하는 한편, 화이트리스트를 이용해 친정부 성향 단체의 목소리를 더욱 높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화이트리스트는 박근혜정부가 각종 지원을 몰아준 친정부단체 명단을 일컫는다. 정부 지원 배제를 목적으로 작성한 문화예술계 인사 약 1만명 명단,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기업을 압박해 필요한 돈을 조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에 따르면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임원들에게 특정 단체명과 지원금 액수까지 지정해 줬고, 전경련은 이 요구에 따라 총 68억원을 지원했다.
전경련은 2014년 청와대에서 지정한 22개 단체에 24억원을 지원했으며, 2015년에는 31개 단체에 약 35억원, 2016년 22개 단체에 약 9억원을 지원했다. 전경련 임직원들은 특검 조사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특정단체에 대한 활동비 지원을 강요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화이트리스트 존재를 파악하고 수사를 병행했다. 허현준(48) 청와대 국민소통비서실 행정관과 현기환(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관련 의혹은 특검 수사 기간 종료와 함께 검찰로 넘어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어버이연합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던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당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은 지난해 4월부터 전경련이 차명으로 지급한 돈을 바탕으로 관제 데모를 열었다는 의혹을 샀지만, 관련 수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다.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허 행정관을 지난 6일 직권남용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허 행정관은 기업들의 친정부 단체 지원 과정과 관제 데모 과정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이달 말께 관련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특검이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장차관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긴 가운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허 행정관 혐의뿐만 아니라 허 행정관에게 지시를 내린 윗선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더블루케이 전 이사 고씨 관련 수사도 검찰이 마무리를 해야 할 부분이다. 고씨 수사는 특수본이 아닌 형사 7부와 첨단범죄수사1부가 담당하고 있지만, 그가 '국정농단 폭로자'로 꼽히는 만큼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고씨는 현재 최순실(61·구속기소)씨 영향력 등을 이용해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개입한 의혹 등으로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고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정호성(48·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51) 전 국정홍보비서관에 대한 수사는 추가로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최씨 등에게 대통령 말씀자료 등을 유출하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과 비선 의료진의 청와대 출입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검찰과 특검 수사를 모두 비껴가 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최근 기자단과 만나 "특검이나 특수본에서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을 입건한 바 없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관련 의혹은 특검 수사 기간 종료와 함께 검찰로 넘어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어버이연합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던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당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은 지난해 4월부터 전경련이 차명으로 지급한 돈을 바탕으로 관제 데모를 열었다는 의혹을 샀지만, 관련 수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다.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허 행정관을 지난 6일 직권남용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허 행정관은 기업들의 친정부 단체 지원 과정과 관제 데모 과정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이달 말께 관련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특검이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장차관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긴 가운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허 행정관 혐의뿐만 아니라 허 행정관에게 지시를 내린 윗선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더블루케이 전 이사 고씨 관련 수사도 검찰이 마무리를 해야 할 부분이다. 고씨 수사는 특수본이 아닌 형사 7부와 첨단범죄수사1부가 담당하고 있지만, 그가 '국정농단 폭로자'로 꼽히는 만큼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고씨는 현재 최순실(61·구속기소)씨 영향력 등을 이용해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개입한 의혹 등으로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고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정호성(48·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51) 전 국정홍보비서관에 대한 수사는 추가로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최씨 등에게 대통령 말씀자료 등을 유출하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과 비선 의료진의 청와대 출입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검찰과 특검 수사를 모두 비껴가 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최근 기자단과 만나 "특검이나 특수본에서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을 입건한 바 없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