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노동시간 단축 특별 조치…주 68→52시간"

문재인 "집권 후 10조원 추경…오직 일자리만 투입"


【서울·대구 =뉴시스】이재우 임재희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7일 "주당 52시간 법정노동시간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근로기준법상 1주에 대한 규정에 없어 고용노동부는 1주일을 휴일을 제외한 근로의무가 있는 날로 행정해석해 최대 68시간 근무를 허용하고 있다. 국회는 1주일을 7일로 규정, 휴일 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줄이려 했으나 재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문 후보는 이날 대구 성서공단내 한 자동차부품회사에서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더 이상 뒤로 미루지 않겠다"면서 이같은 '일자리 100일 플랜'을 발표했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은 일하는 사람에게는 저녁과 휴일 , 휴가를 보장하고 일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정책"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특별조치를 시행하겠다. 주 68시간을 폐기하고 주 52시간 법정노동시간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신 "노동시간 단축에 부담을 갖는 중소기업에는 보완대책을 동시에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률(이) 한자리수(에 맴도는 것도) 이제는 바뀔 때가 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10% 이상 되도록 하겠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과 중소기업에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보상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 카드 수수료 인하, 납품단가 최저임금 이상 연동 등이 포함된다.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감독과 시정조치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권 후 즉각 10조원 이상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겠다"며 2009년 금융위기 당시 17조2000억원, 2016년 메르스 당시 9조7000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일자리 공약 중 금년도 계획을 추경으로 즉각 실행하겠다. 오직 일자리에만 투입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후보는 "일자리 문제 해결 틀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새 정부 경제사회정책 전반에 고용영향 평가제를 강화하겠다.  일자리항목이 각 부처 장관은 물론 공공기관, 공기업 등 핵심 성과지표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문 후보는 "대구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선도하고 있다. 광주는 전기차, 수소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생산, 대구는 전기차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차 생산 중심지로 양 날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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