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측 "규제프리존 통과? 安, 박근혜 계승하겠다는 것"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10일 박근혜 정부의 '규제프리존' 법안 통과 의지를 밝힌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향해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계승자임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 측 유은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박근혜 정부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통해 대기업에 입법을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기업 청부 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특정 지역의 규제를 풀어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5월30일 당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 등 총 125명이 발의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 법에는 '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을 둘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기관이 박근혜 정권의 '창조경제혁신센터'"라며 "이 조직을 지휘하는 창조경제 추진단 공동단장이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이었던 차은택과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부회장이었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법은 의료·환경·교육 등 분야에서 공공 목적의 규제를 대폭 풀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면서 "교육과 의료의 영리화가 심화되고 이 과정에서 기업들에게는 국민의 사적인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마저 침해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법안 마련 과정에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생략됐다"며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안 후보와 국민의당이 국정농단 핵심 세력이 밀실에서 만든 정경유착의 표본과 같은 법을 꼭 통과시키겠다고 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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