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법정 선다…오늘 첫 공판

'정유라 학점 특혜' 김경숙도 첫 재판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시·작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일 처음으로 법정에 나올 전망이다.

 앞서 열린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선 변호인들만 출석해 입장을 밝혔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는 직접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이날 오전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김소영(50)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1차 공판을 연다.

 이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을 상대로 정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들 및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게 조치할 것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은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특검을 원색적으로 비난해왔다. 조 전 장관의 경우 "블랙리스트 책임은 통감하지만, 관여는 안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1988년 검찰총장과 1991~1992년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김 전 실장,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출신 변호사인 조 전 장관이 직접 입장을 내놓을지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이날 특검팀은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의 변호인이 각각 구체적인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재판부는 증거조사·증인신문 등에 대한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오후에는 유진룡(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문체부 공무원 오모씨 등의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유 전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 과정, 김 전 실장의 지시 및 개입 여부 등을 진술할 예정이다.

 앞서 유 전 장관은 특검과 헌법재판소 등에서 블랙리스트 존재를 인정하며 "블랙리스트 작성은 김 전 실장이 주도한 것"이라고 말했으며, 문체부 내 '찍어내기 인사'도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경숙(62)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1차 공판을 연다.  

 당초 오후에 나와 증언할 예정이었던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불출석 신고서를 법원에 냈다. 이에 따라 특검의 정씨 입학 관련 증거 조사만 이뤄질 예정이다.

 김 전 학장은 최순실(61)씨와 최씨 딸 정유라(21)씨,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등과 공모해 2015학년도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 정씨를 특례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학장 변호인은 "최씨, 정씨, 남 전 처장과 공모하지 않았고 류철균(51)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에게 (정씨 학사 특혜를) 부탁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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