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의회(의장 문명호)는 5분 발언에서 일방적 복합환승센터 개발 추진과 무분별한 숙박업소 허가에 대한 비판이 잇따라 제기됐다고 3일 밝혔다.
박경열(흥해읍) 의원은 이날 오전 본 회의장에서 열린 제238회 임시회에서 “최근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침체돼 가는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겠다며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하겠다고 제3자 사업자 공모에 나선 것은 허가권자로서 도가 지자체에 대한 재량권 남용으로 낡고 구태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도의 복합환승센터 개발 방침에 대해 포항 도시기본계획과 교통기본계획상 부합해야 한다며 분명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였음에도 도는 지역 사정이나 상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민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고속버스터미널과 대형 유통시설 등까지 합해진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현재도 이 일대는 홈플러스와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이 입점한 복합쇼핑센터로 인해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상습 교통체증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복합환승센터 개발은 심각한 교통대란을 불러 거의 재앙 수준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더욱이 “도와 시는 복합환승센터 추진 근거로 도심공동화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백화점과 같은 대형 판매시설 입점 계획은 시가 지역상권 보호를 이유로 5년째 두호동 롯데마트 개점을 불허하고 있는 것에 대한 형평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변 지역 상권을 비롯한 시외버스터미널 반경 3㎞ 이내 13곳의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는 물론 나아가 중앙상가를 포함한 지역 소상인들은 또다시 생존권이 벼랑끝으로 밀려 포항 원도심은 오히려 황폐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같이 대규모 상업시설을 계획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도와 시는 특정 일부 지주와 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의 오해가 될 수 있는 복합환승센터 사업자 공모를 당장 중지하고 53만 포항시민 전체를 위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성조(장량동, 환여동) 시의원도 이날 “양덕·장성 지역 숙박업소(무인모텔)는 현재 10군데이며 허가를 받아 신축 중인 곳과 허가를 받아 준비 중인 곳까지 합치면 이 지역에는 12개의 숙박업소가 운영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박경열(흥해읍) 의원은 이날 오전 본 회의장에서 열린 제238회 임시회에서 “최근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침체돼 가는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겠다며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하겠다고 제3자 사업자 공모에 나선 것은 허가권자로서 도가 지자체에 대한 재량권 남용으로 낡고 구태한 행정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도의 복합환승센터 개발 방침에 대해 포항 도시기본계획과 교통기본계획상 부합해야 한다며 분명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였음에도 도는 지역 사정이나 상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민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고속버스터미널과 대형 유통시설 등까지 합해진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현재도 이 일대는 홈플러스와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이 입점한 복합쇼핑센터로 인해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상습 교통체증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복합환승센터 개발은 심각한 교통대란을 불러 거의 재앙 수준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더욱이 “도와 시는 복합환승센터 추진 근거로 도심공동화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백화점과 같은 대형 판매시설 입점 계획은 시가 지역상권 보호를 이유로 5년째 두호동 롯데마트 개점을 불허하고 있는 것에 대한 형평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변 지역 상권을 비롯한 시외버스터미널 반경 3㎞ 이내 13곳의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는 물론 나아가 중앙상가를 포함한 지역 소상인들은 또다시 생존권이 벼랑끝으로 밀려 포항 원도심은 오히려 황폐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같이 대규모 상업시설을 계획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도와 시는 특정 일부 지주와 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의 오해가 될 수 있는 복합환승센터 사업자 공모를 당장 중지하고 53만 포항시민 전체를 위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성조(장량동, 환여동) 시의원도 이날 “양덕·장성 지역 숙박업소(무인모텔)는 현재 10군데이며 허가를 받아 신축 중인 곳과 허가를 받아 준비 중인 곳까지 합치면 이 지역에는 12개의 숙박업소가 운영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성·양덕 지역의 무인모텔과 주택 지역과의 거리를 측정한 결과 평균적으로 53m”라며 “주택가에서 무인모텔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곳은 20m로 무인모텔에 드나드는 차와 이용객들을 볼 수밖에 없어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정서 교육에 어떠한 피해를 줄지 너무도 우려스럽다”고 역설했다.
또한 “신축 중인 장성동 현대아파트 앞과 오천문덕 지역, 해도동 지역은 거의 무인모텔과 붙어 있다”며 “주거 지역에 인접한 상업 지역은 국토계획법령으로 숙박시설을 제한하지만 시의 현행 도시계획조례에는 주거 지역에서 10m를 초과하는 상업 지역은 숙박시설 건립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거 지역에서 10m를 초과하는 일반 상업지역의 숙박시설(무인모텔) 건립을 허용하는 것은 주거지에서 차폐되거나 상당히 이격된 지역에 허용하라는 법령 취지에 위배되고 있다”며 “주거 지역에서 10m 이내 숙박시설을 제한하는 것도 도로가 포함돼 있어 주거와 교육환경 보호에 효과가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타도시의 도시계획 조례 사례를 살펴 보면, 천안시와 남양주 시가 50m, 김해시는 70m, 수원시는 100m, 진주시는 200m, 부천시는 300m를 주거지역으로부터 이격하는 등 많은 도시가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유해요소로부터 보호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김 의원은 “주택가와 학교주변지역에 무분별한 허가로 탈세와 청소년 탈선, 농어촌 지역 미풍양속 저해, 범죄사각지대 등의 부정적 사회풍조가 확산되지 않도록 무인모텔(무인텔)에 관한 조례를 하루 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건축허가 중단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또한 “신축 중인 장성동 현대아파트 앞과 오천문덕 지역, 해도동 지역은 거의 무인모텔과 붙어 있다”며 “주거 지역에 인접한 상업 지역은 국토계획법령으로 숙박시설을 제한하지만 시의 현행 도시계획조례에는 주거 지역에서 10m를 초과하는 상업 지역은 숙박시설 건립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거 지역에서 10m를 초과하는 일반 상업지역의 숙박시설(무인모텔) 건립을 허용하는 것은 주거지에서 차폐되거나 상당히 이격된 지역에 허용하라는 법령 취지에 위배되고 있다”며 “주거 지역에서 10m 이내 숙박시설을 제한하는 것도 도로가 포함돼 있어 주거와 교육환경 보호에 효과가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타도시의 도시계획 조례 사례를 살펴 보면, 천안시와 남양주 시가 50m, 김해시는 70m, 수원시는 100m, 진주시는 200m, 부천시는 300m를 주거지역으로부터 이격하는 등 많은 도시가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유해요소로부터 보호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김 의원은 “주택가와 학교주변지역에 무분별한 허가로 탈세와 청소년 탈선, 농어촌 지역 미풍양속 저해, 범죄사각지대 등의 부정적 사회풍조가 확산되지 않도록 무인모텔(무인텔)에 관한 조례를 하루 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건축허가 중단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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