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 발간 기자브리핑에서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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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朴정부 4년 검찰보고서' 발간
"2014년 정윤회 의혹 제대로 파헤쳤다면…"
"김기춘 비서실장 임명되면서 급속히 검찰 장악"
靑·법무부 파견 차단, 검사장 직선제 촉구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근본 원인은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굴종이며, 그 시작은 김기춘(77·구속) 전 비서실장이라는 시민단체의 진단이 나왔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는 3일 오후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연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발간'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정권 4년 간의 감시 결과 검찰권력이야말로 대통령을 헌정사상 최초로 파면에 이르게 한 불행한 역사에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검찰이 주어진 소명, 즉 대통령이나 권력 측근의 불법·비리를 제대로 감시·수사하고 처벌했다면 탄핵으로까지 이어졌겠나"라며 "대표적인 예가 2014년 11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이라고 지목했다.
"2014년 정윤회 의혹 제대로 파헤쳤다면…"
"김기춘 비서실장 임명되면서 급속히 검찰 장악"
靑·법무부 파견 차단, 검사장 직선제 촉구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근본 원인은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굴종이며, 그 시작은 김기춘(77·구속) 전 비서실장이라는 시민단체의 진단이 나왔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는 3일 오후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연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발간'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정권 4년 간의 감시 결과 검찰권력이야말로 대통령을 헌정사상 최초로 파면에 이르게 한 불행한 역사에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검찰이 주어진 소명, 즉 대통령이나 권력 측근의 불법·비리를 제대로 감시·수사하고 처벌했다면 탄핵으로까지 이어졌겠나"라며 "대표적인 예가 2014년 11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이라고 지목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 발간 기자브리핑에서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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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검찰이 '국정 농단'을 제대로 파헤쳐 권력에 경고를 주지 못한 게 결국 박근혜(65·구속) 전 대통령 파면까지 낳았다는 것이다.
임 소장은 "정윤회 국정개입을 '찌라시 유출'로 축소·왜곡해 넘기려 한 것이 권력실세의 의중이었며 검찰은 거기에 맞춰 수사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에는 검찰이 청와대 '수중'에 있지 않았다고 봤다. 김 전 실장이 비서실장으로 임명되면서 검찰이 급속히 청와대에 장악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서 "박근혜정권 초기에는 국정권 대선불법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의 소신 있는 수사가 가능했다"며 "'김기춘-홍경식-황교안' 라인이 구축되면서 검찰을 통제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비서실장이 물러난 2015년 1월에는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을 민정수석으로, 같은해 6월 황교안 현 대통령 권한대행을 법무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승진' 시킨 '우병우-황교안' 체제로 검찰의 굴종사(史)를 이어갔다고도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런 병폐를 없앨 해법으로 검찰의 청와대·법무부·외부기관 '파견'을 끊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소장은 "정윤회 국정개입을 '찌라시 유출'로 축소·왜곡해 넘기려 한 것이 권력실세의 의중이었며 검찰은 거기에 맞춰 수사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에는 검찰이 청와대 '수중'에 있지 않았다고 봤다. 김 전 실장이 비서실장으로 임명되면서 검찰이 급속히 청와대에 장악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서 "박근혜정권 초기에는 국정권 대선불법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의 소신 있는 수사가 가능했다"며 "'김기춘-홍경식-황교안' 라인이 구축되면서 검찰을 통제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비서실장이 물러난 2015년 1월에는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을 민정수석으로, 같은해 6월 황교안 현 대통령 권한대행을 법무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승진' 시킨 '우병우-황교안' 체제로 검찰의 굴종사(史)를 이어갔다고도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런 병폐를 없앨 해법으로 검찰의 청와대·법무부·외부기관 '파견'을 끊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삼성 특혜지원과 관련 구속된 최순실 조카 장시호,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학사비리 혐의로 구속된 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와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을 소환했다. 2017.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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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소장은 "청와대 파견된 검사가 청와대와 검찰 권력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며 "법으로 금지하니까 사표를 내게 했다가 파견이 끝난 후 검찰에서 재채용하는 편법적 양태까지 보였다"고 비판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제한은 박근혜정부의 공약이었고 2013년 국정과제 발표를 할 때도 박 전 대통령이 그대로 언급했다"며 "그런데 현재 법무부 과장급 이상 간부 직책 64개 중 32개를 검사가 장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국실장급 이상 직책 10개(장관·차관·감찰관·7개 국실장)의 경우 2017년 3월 현재 현직 검사 또는 검사장(지방검찰청장)들이 9개를 차지하고 있다.
임 소장은 " 법무부가 검사가 아닌 일반 전문가들로 이뤄지는 '탈(脫) 검찰화'가 시급하다"며 "지방검찰청장을 각 지역 주민 선거로 뽑는 검사장 직선제 도입도 청와대의 검찰 장악력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참여연대의 이번 보고서에는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2013년 2월부터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올해 3월까지 검찰이 다룬 주요 사건 81건의 실태가 수사책임자 및 담당 검사 명단과 함께 기록돼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2000여명의 전국 검사에게 발송할 예정"이라며 "차기 정부에서 검찰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 및 보고서 발간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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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제한은 박근혜정부의 공약이었고 2013년 국정과제 발표를 할 때도 박 전 대통령이 그대로 언급했다"며 "그런데 현재 법무부 과장급 이상 간부 직책 64개 중 32개를 검사가 장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국실장급 이상 직책 10개(장관·차관·감찰관·7개 국실장)의 경우 2017년 3월 현재 현직 검사 또는 검사장(지방검찰청장)들이 9개를 차지하고 있다.
임 소장은 " 법무부가 검사가 아닌 일반 전문가들로 이뤄지는 '탈(脫) 검찰화'가 시급하다"며 "지방검찰청장을 각 지역 주민 선거로 뽑는 검사장 직선제 도입도 청와대의 검찰 장악력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참여연대의 이번 보고서에는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2013년 2월부터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올해 3월까지 검찰이 다룬 주요 사건 81건의 실태가 수사책임자 및 담당 검사 명단과 함께 기록돼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2000여명의 전국 검사에게 발송할 예정"이라며 "차기 정부에서 검찰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 및 보고서 발간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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