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협정 재검토 등 2개 행정명령 서명

【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미국 무역정책 재정비 등  미국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2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CNBC, CNN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엿새 앞두고 이뤄진 것이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첫 번째 행정명령은 미 상무부가 향후 90일간 중국 등 무역적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들에 대해 실태를 조사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CNN은 첫 행정명령은 미국이 맺은 자유무역협정(FTA) 재평가와 더불어 미국 제조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데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무역적자 실태 조사에 한국도 포함됐다고 밝힌 바 있다.

 두번째 행정명령은 외국의 제조업체들이 불공정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해 미국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못하도록 반덤핑 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중국과 같은 국가의 덤핑 및 보조금 지급 관행을 전면 손질하겠다는 것으로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협회(NBA) 이사는 2001년 이후 28억 달러의 수입세가 징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자유무역협정이 얼마나 미국 노동자들에게 타격을 줬는지 목격하게 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일자리와 부가 미국에서 빠져나갔다"며 "제조업과 일자리들을 되찾아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당수의 경제학자들은 무역 불균형에는 여러 요인들이 내제돼 있다며 단지 국가별로 실태를 파악해 보고서를 만드는 것만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을 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의 이번 행정명령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 지난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3470억 달러(약 388조원)를 기록했다. 2016년 미국의 무역적자는 5020억 달러로 집계됐다.

 나바로 이사는 "이번 행정명령은 시 주석을 초청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나바로는 "단지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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