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사진공동취재단 = 삼성으로부터 뇌물수수 등 13가지 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은 31일 오전 검찰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같은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순실이 고개를 숙인채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40여 년 간 이어온 이들의 인연은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같은 구치소에 구속되어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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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죄를 지었으면 구속돼야"
시민들 '비정상의 정상화' 환영 반응
친박단체 "사법부 농단…검찰·법원 꾸며낸 일"
【서울=뉴시스】사건팀 =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 대체로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철저한 수사의 첫단추일 뿐"이라며 "박근혜 범죄정권 하에서 희생된 수많은 이들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모든 범죄행위들을 낱낱이 밝히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퇴진행동은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해 진상규명을 해야 하고 뇌물거래의 공범 재벌총수들을 처벌해야 한다. 모든 적폐정책들을 뽑아내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구치소로 보내야 한다"면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거짓은 진실 앞에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전직 대통령이라도 구속영장 발부가 불가피했다. 대다수 국민들과 법률전문가들도 혐의가 구체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며 "검찰과 헌법재판소, 언론을 통해 혐의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구속된 것은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안 사무처장은 "이제 검찰은 박근혜·최순실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해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만큼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도 "죄를 지었으면 구속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역시 "다시금 '법 앞의 평등'을 확인한 상식적 결정이다. 유죄유벌에 어떤 권력자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결정으로 민주주의는 또 한 걸음 내딛었다"며 "난생처음 경험하는 평등한 감옥생활은 그 자체가 훌륭한 스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들 '비정상의 정상화' 환영 반응
친박단체 "사법부 농단…검찰·법원 꾸며낸 일"
【서울=뉴시스】사건팀 =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 대체로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철저한 수사의 첫단추일 뿐"이라며 "박근혜 범죄정권 하에서 희생된 수많은 이들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모든 범죄행위들을 낱낱이 밝히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퇴진행동은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해 진상규명을 해야 하고 뇌물거래의 공범 재벌총수들을 처벌해야 한다. 모든 적폐정책들을 뽑아내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구치소로 보내야 한다"면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거짓은 진실 앞에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전직 대통령이라도 구속영장 발부가 불가피했다. 대다수 국민들과 법률전문가들도 혐의가 구체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며 "검찰과 헌법재판소, 언론을 통해 혐의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구속된 것은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안 사무처장은 "이제 검찰은 박근혜·최순실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해 재발방지에 나서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만큼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도 "죄를 지었으면 구속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역시 "다시금 '법 앞의 평등'을 확인한 상식적 결정이다. 유죄유벌에 어떤 권력자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결정으로 민주주의는 또 한 걸음 내딛었다"며 "난생처음 경험하는 평등한 감옥생활은 그 자체가 훌륭한 스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왕=뉴시스】조성봉 기자 =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서울구치소에 들어서고 있다.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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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범죄자 박 전 대통령이 가야할 곳은 증거은폐와 조작, 인멸을 위한 자택이 아니라 감옥"이라며 "어떠한 예외와 성역 없는 수사와 처벌로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늦었지만 나라다운 나라, 적폐 청산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구속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이은 구속은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주장했다.
안전사회시민연대는 "박 전 대통령 구속은 사필귀정"이라며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시민들 역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소식에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기뻐했다.
주부 차모(38)씨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것이야 말로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니겠나"라며 "검찰은 구속이 끝이 아니라 혐의를 철저히 밝혀내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회사원 김영길(47)씨도 "법이 누구에게나 공평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주부 이상미(33)씨 역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며 "그 뇌물에 대한 수수 혐의가 있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법의 형평성 관점에서 봤을 때 당연하다"고 밝혔다.
반면 친박(친박근혜)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태극기 집회를 주최해 온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는 "거짓과 불의는 검찰과 특검에 의해 보호받고 정의와 진실은 말도 안되는 법리로 차디찬 감방에 갇혔다"고 비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늦었지만 나라다운 나라, 적폐 청산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구속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이은 구속은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주장했다.
안전사회시민연대는 "박 전 대통령 구속은 사필귀정"이라며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시민들 역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소식에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기뻐했다.
주부 차모(38)씨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것이야 말로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니겠나"라며 "검찰은 구속이 끝이 아니라 혐의를 철저히 밝혀내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회사원 김영길(47)씨도 "법이 누구에게나 공평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주부 이상미(33)씨 역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며 "그 뇌물에 대한 수수 혐의가 있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법의 형평성 관점에서 봤을 때 당연하다"고 밝혔다.
반면 친박(친박근혜)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태극기 집회를 주최해 온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는 "거짓과 불의는 검찰과 특검에 의해 보호받고 정의와 진실은 말도 안되는 법리로 차디찬 감방에 갇혔다"고 비판했다.
【의왕=뉴시스】조성봉 기자 =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서고 있다.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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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저항본부는 "단 돈 1원도 착복하지 않은 이 나라 대통령이 처참하게 끌려들어가는 장면을 보았다"며 "오늘 우리는 졌다. 그동안 목이 터져라 정의와 진실을 외쳤지만 오늘 우리는 비참하게 패배했다"고 씁쓸해했다.
안재철 월드피스자유연합 이사장은 "사법부의 농단으로 영장이 발부됐다. 검찰과 법원이 함께 꾸며낸 일"이라며 "국가를 내란에 빠뜨린 사법부의 판단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안 이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만일의 경우를 위해 미리 서울구치소 앞에 집회 신고도 해뒀다"고 강조했다.
일부 보수단체는 영장발부의 논리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영장발부의 법적 논리가 대부분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유가 납득하기 어렵다면 우리나라 법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지 21일만인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된 3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됐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치며 433억원(실수수액 298억원) 상당 뇌물수수,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 작성 및 집행 주도 과정서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 모두 13가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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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철 월드피스자유연합 이사장은 "사법부의 농단으로 영장이 발부됐다. 검찰과 법원이 함께 꾸며낸 일"이라며 "국가를 내란에 빠뜨린 사법부의 판단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안 이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만일의 경우를 위해 미리 서울구치소 앞에 집회 신고도 해뒀다"고 강조했다.
일부 보수단체는 영장발부의 논리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영장발부의 법적 논리가 대부분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유가 납득하기 어렵다면 우리나라 법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지 21일만인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된 3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됐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치며 433억원(실수수액 298억원) 상당 뇌물수수,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 작성 및 집행 주도 과정서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 모두 13가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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