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
투자 여력 확보 위해 10대 재정운용 전략 제시
신규 의무지출 사업, 10년간 지출계획 제출 의무화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정부가 지출효율화를 통해 내년도 예산을 4대 핵심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4대 핵심분야는 산업혁명 대응, 양극화 완화, 저출산 극복, 일자리 창출 등이다.
특히 정부가 4차 산업혁명과 양극화 문제를 처음으로 예산안 편성 지침에 반영, 미래 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최근 세수는 증가세를 보이지만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등이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세출 측면에서는 의무지출 비중이 꾸준히 늘어 2019년 예산 대비 50%를 넘어서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대비 재정소요도 거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출효율화를 통해 여력을 확보, 4대 핵심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지침안에 담았다.
'단골 손님'인 일자리 창출 함께 4차 산업혁명 대응, 양극화 완화, 저출산 극복 등을 4대 핵심분야로 잡은 것은 미래 대비를 위한 예산 비중을 늘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일자리 사업과 저출산 극복 사업은 카테고리가 대부분 정해져있는데, 4차 산업혁명과 양극화 문제는 명확한 범위가 설정돼 있지 않다"며 "예산실과 각 부처가 4~5월 중 어느정도까지 관련 범주로 정할지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의 경우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이뤄진다고 보는데, 정부 재정은 기술개발이나 인력양성 쪽에서 역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출구조를 효율화해 4대 핵심분야에 투자할 여력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대 재정운용 전략을 제시했다.
정부는 유사중복 사업을 차단을 위해 신규사업 요구 시 관계부처의 사전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유사중복으로 인해 기존사업을 폐지하거나 할 경우에는 신규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점점 비중이 늘어나는 의무지출은 신규사업의 경우 10년짜리 재정 소요 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제출해야 할 지출계획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는 뜻이다.
대학창업, 관광, 공적개발원조(ODA) 등 3대 분야에서는 관계부처 사전협의를 거쳐 사상 처음으로 융합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수출·R&D 3대 분야는 성과중심으로 재정사업을 재편할 예정이다.
약 60조 규모에 이르는 전체 보조사업 전면점검을 시행해 지속 지원, 감축, 폐지할 계획이다. 100억원 이상 신규 출연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적격성 심사를 의무화한다.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적격성 심사를 거쳐야한다.
이 밖에도 융자사업 관리체계 개선, 대규모 사업의 연계시스템 강화, 재정수입 및 과세기반 확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등이 재정효율화 전략으로 제시됐다.
이번 지침은 3월31일까지 각 부처에 통보되고, 각 부처는 5월26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한다.
[email protected]
투자 여력 확보 위해 10대 재정운용 전략 제시
신규 의무지출 사업, 10년간 지출계획 제출 의무화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정부가 지출효율화를 통해 내년도 예산을 4대 핵심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4대 핵심분야는 산업혁명 대응, 양극화 완화, 저출산 극복, 일자리 창출 등이다.
특히 정부가 4차 산업혁명과 양극화 문제를 처음으로 예산안 편성 지침에 반영, 미래 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최근 세수는 증가세를 보이지만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등이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세출 측면에서는 의무지출 비중이 꾸준히 늘어 2019년 예산 대비 50%를 넘어서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대비 재정소요도 거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출효율화를 통해 여력을 확보, 4대 핵심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지침안에 담았다.
'단골 손님'인 일자리 창출 함께 4차 산업혁명 대응, 양극화 완화, 저출산 극복 등을 4대 핵심분야로 잡은 것은 미래 대비를 위한 예산 비중을 늘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일자리 사업과 저출산 극복 사업은 카테고리가 대부분 정해져있는데, 4차 산업혁명과 양극화 문제는 명확한 범위가 설정돼 있지 않다"며 "예산실과 각 부처가 4~5월 중 어느정도까지 관련 범주로 정할지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의 경우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이뤄진다고 보는데, 정부 재정은 기술개발이나 인력양성 쪽에서 역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출구조를 효율화해 4대 핵심분야에 투자할 여력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대 재정운용 전략을 제시했다.
정부는 유사중복 사업을 차단을 위해 신규사업 요구 시 관계부처의 사전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유사중복으로 인해 기존사업을 폐지하거나 할 경우에는 신규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점점 비중이 늘어나는 의무지출은 신규사업의 경우 10년짜리 재정 소요 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제출해야 할 지출계획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는 뜻이다.
대학창업, 관광, 공적개발원조(ODA) 등 3대 분야에서는 관계부처 사전협의를 거쳐 사상 처음으로 융합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수출·R&D 3대 분야는 성과중심으로 재정사업을 재편할 예정이다.
약 60조 규모에 이르는 전체 보조사업 전면점검을 시행해 지속 지원, 감축, 폐지할 계획이다. 100억원 이상 신규 출연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적격성 심사를 의무화한다.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적격성 심사를 거쳐야한다.
이 밖에도 융자사업 관리체계 개선, 대규모 사업의 연계시스템 강화, 재정수입 및 과세기반 확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등이 재정효율화 전략으로 제시됐다.
이번 지침은 3월31일까지 각 부처에 통보되고, 각 부처는 5월26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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