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둥(중국 랴오닝성)=뉴시스】박진희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일(현지시간) 채택한 포괄적 대북 제재 결의안에는 북한의 자금줄을 직접적으로 옥죄기 위한 조항도 마련됐다.
유엔 회원국 내 있는 모든 북한 은행 지점을 90일 이내에 폐쇄하기로 했고 이 조치로 대부분 인근 국가에 있던 북한 금융기관 수십 곳이 문을 닫게 되면 해외 자금 거래는 단절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2일 오후 중국 단둥시내에 위치한 단둥은행의 모습.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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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대북 금융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강화는 북한에 압력을 행사하는 의도 이외 중국을 견제하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런민르바오의 초대 서울 특파원 출신의 한반도 전문가인 쉬바오캉(徐寶康)은 22일 환추스바오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북한에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금융제재까지 추가되면 북한은 유래없는 강력한 압력을 받게 된다"면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이는 전날 "미국이 북한의 돈줄을 전면 차단하는 새로운 제재조치를 마련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분석으로 평가된다.
로이터 등 외신들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 정부 고위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이 금융 결제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즉 북한의 국제금융 시스템 접근이 막혀 있지만 중국의 소규모 은행을 통해 이뤄지는 '암거래'까지 철저하게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하원은 21일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보다 확실히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당적 대북제재 강화법안을 발의했다.
쉬 전문가는 "중국을 통해 북한을 제지하려는 것은 함정이며 한반도 문제의 책임을 중국에 돌리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반도 문제의 본질은 사실상 북미 양국간 갈등인데 일부 세력은 갈등의 초점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고 본질을 숨기려 한다"면서 미국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한편 다수 전문가들은 미국의 금융제재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이 이미 제한돼 있는데다 주요 산유국인 이란과 달리 북한의 경우 금융제재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지 못하다면서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또 다른 한반도 전문가 양시위(楊希雨)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와 다른 견해를 피력했다. 양 위원은 "미국의 새로운 금융제재안은 북한의 무역에 큰 피해를 줄 것이며 이는 북한의 대외무역도 국제은행체계를 의존하기 때문"이라면서 "큰 피해를 입은 북한은 다른 수단으로 반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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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기관지 런민르바오의 초대 서울 특파원 출신의 한반도 전문가인 쉬바오캉(徐寶康)은 22일 환추스바오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북한에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금융제재까지 추가되면 북한은 유래없는 강력한 압력을 받게 된다"면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이는 전날 "미국이 북한의 돈줄을 전면 차단하는 새로운 제재조치를 마련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분석으로 평가된다.
로이터 등 외신들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 정부 고위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이 금융 결제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즉 북한의 국제금융 시스템 접근이 막혀 있지만 중국의 소규모 은행을 통해 이뤄지는 '암거래'까지 철저하게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하원은 21일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보다 확실히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당적 대북제재 강화법안을 발의했다.
쉬 전문가는 "중국을 통해 북한을 제지하려는 것은 함정이며 한반도 문제의 책임을 중국에 돌리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반도 문제의 본질은 사실상 북미 양국간 갈등인데 일부 세력은 갈등의 초점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고 본질을 숨기려 한다"면서 미국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한편 다수 전문가들은 미국의 금융제재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이 이미 제한돼 있는데다 주요 산유국인 이란과 달리 북한의 경우 금융제재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지 못하다면서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또 다른 한반도 전문가 양시위(楊希雨)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와 다른 견해를 피력했다. 양 위원은 "미국의 새로운 금융제재안은 북한의 무역에 큰 피해를 줄 것이며 이는 북한의 대외무역도 국제은행체계를 의존하기 때문"이라면서 "큰 피해를 입은 북한은 다른 수단으로 반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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