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미납자의 명단공개를 추진하는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 징수 활동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중구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 체납자는 180명이고 체납액은 총 108억원이다. 고액 체납자가 내지 않은 체납액은 구 전체 체납액의 42%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이에 중구는 지난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절차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을 제외한 107명을 공개대상자로 선정했다.
공개대상자는 8월까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공개 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납부 및 소명기간이 만료되면 오는 9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그간 납부여부 및 소명자료 등을 종합해 명단공개여부를 재심의하고 공개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이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공개는 11월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한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고액의 악질 체납자는 발붙이지 못하게 한다는 각오로 가능한 모든 시도를 다할 것"이라며"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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