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우 윤다빈 기자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입시명문고로 변질한 특수목적고는 전부 일반고로 전환해 고교 서열화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전국지역맘카페 회원들과 만나 '공교육 정상화'에 대해 "공교육을 살리는 핵심이 대학입시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입시 해결은 고교서열화와 대학서열화를 없애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교서열화의 경우 예체능학교나 과학고는 대체로 설립취지대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특목고들은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서 입시 명문고처럼 됐다"며 "입시 명문고에 들어가기 위해 사교육에 매달려야 한다. 지금은 유치원때부터 시작하는 실정이다. 입시명문고로 변질한 특목고는 전부 일반고로 전환해 고교 서열화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국 대학에 서열이 매겨진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서열에 따라 대학 입시에 목을 매달게 된다. 국공립대, 공립형 사립대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공동입학, 공동학위제를 해서 대학 서열화를 없앨 수 있다"면서 "그러면 서울대를 폐지하는 것이냐고 반박하는데 서울대 폐지가 아니라 다른 지방대, 국공립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대학입시 전형을 단순하게 하고 수능 비율을 줄이고 하는 것이 (대학서열화) 해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국공립어린이집 40%까지 확대(이용 아동 기준) ▲고용보험에 미가입해 출산급여를 받지 못하는 전업주부, 비정규직, 자영업자 엄마에게 월 50만원씩 3개 월 간 출산 수당 지급 ▲현재 월급의 40%인 육아휴직 급여 최초 3개월 간 2배로 인상(4개월 이후부터는 50%) ▲임금 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도입 ▲블라인드 채용제, 여성고용 우수기업 인센티브 등 여성 일하기 좋은 환경 제공 ▲젠더 폭력 단호 대처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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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고교서열화의 경우 예체능학교나 과학고는 대체로 설립취지대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특목고들은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서 입시 명문고처럼 됐다"며 "입시 명문고에 들어가기 위해 사교육에 매달려야 한다. 지금은 유치원때부터 시작하는 실정이다. 입시명문고로 변질한 특목고는 전부 일반고로 전환해 고교 서열화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국 대학에 서열이 매겨진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서열에 따라 대학 입시에 목을 매달게 된다. 국공립대, 공립형 사립대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공동입학, 공동학위제를 해서 대학 서열화를 없앨 수 있다"면서 "그러면 서울대를 폐지하는 것이냐고 반박하는데 서울대 폐지가 아니라 다른 지방대, 국공립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대학입시 전형을 단순하게 하고 수능 비율을 줄이고 하는 것이 (대학서열화) 해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국공립어린이집 40%까지 확대(이용 아동 기준) ▲고용보험에 미가입해 출산급여를 받지 못하는 전업주부, 비정규직, 자영업자 엄마에게 월 50만원씩 3개 월 간 출산 수당 지급 ▲현재 월급의 40%인 육아휴직 급여 최초 3개월 간 2배로 인상(4개월 이후부터는 50%) ▲임금 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도입 ▲블라인드 채용제, 여성고용 우수기업 인센티브 등 여성 일하기 좋은 환경 제공 ▲젠더 폭력 단호 대처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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