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워싱턴 고용 1.8%·개인 소득 3.5%·주택 가격 1.9%↓
【서울=뉴시스】이현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국방 예산을 늘리고 해외 원조 등 소프트 파워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방정부 예산안을 공개한다.
경제학자들과 예산 분석가들은 미 연방정부의 대규모 예산 삭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라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트럼프 행정부 예산안으로 인해 워싱턴 공무원 사회에 대규모 해고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6일 연방정부 예산안을 공개하면 연방정부의 핵심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산안에는 연방정부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이 간명하게 제시될 예정이다. 백악관 참모들에 따르면 국방과 국토안보 분야의 예산을 우선 순위로 두고, 주택·외국원조·환경프로그램·공공 방송 및 연구 등 다른 많은 분야 예산은 줄어든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민간 기업과 주들이 훨씬 더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란 의미다.
WP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제안할 예산안은 워싱턴주 연방 근로자들의 대규모 해고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디스의 수석 경제학자인 마크 잔디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감축안에 따르면 워싱턴의 고용을 1.8%, 개인 소득을 3.5%, 주택 가격을 1.9% 하락시킬 것이라고 한다.
미 의회 예산국 출신인 리처드 라이샤워는 "이것은 벨트를 한 단 더 조이고, 극히 일부 프로그램을 없애거나, 직원 수를 조금 줄이는 수준이 아니다"면서 "연방정부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서 해고자가 대규모로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산 전문가들도 각 기관마다 워낙 다양한 방식으로 예산 감축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관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예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예산안에 대해선 여전히 예산 담당 관리들이나 유관기관들과 논의가 진행중인 만큼 삭감 규모는 유동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예산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이미 미 의회는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 요청을 수차례 거절하고 오랜 협상을 벌인 바 있다.
민주당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에 맞서겠다고 밝혔고,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안타깝게도 우리는 군대에 재투자하고 다시 군사력을 갖출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의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분야에서 그 일을 하고 있고, 더 적자를 만들 수 없다면, 삭감해야 한다"면서 "그것은 어딘가에서 돈을 쓸 필요가 있을 때 힘든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미국의 일반 가정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연방정부는 내년에 약 4조9190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 약 3분의2가 사회보장,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빈곤지원 및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 등으로 쓰여질 예정이다. 이들과 관련된 예산은 삭감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행정부가 변화를 제안한 것은 의회가 매년 승인하는 임의 지출로 알려진 나머지 예산이다. 이 돈의 절반 이상이 군대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교육·외교·주택·운송 및 법 집행과 같은 것들을 운영하는데 사용하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다. 국방비가 540억 달러로 늘어나고,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짓는 예산이나 교육프로그램 등에 이 예산이 소요될 것이란 얘기다.
트럼프 행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다른 기관에 가파른 예산 삭감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 삭감 규모는 유동적이지만 주택 및 도시개발부 예산을 60억 달러(14%) 줄여서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고 WP는 전했다.
부동산 가격 및 예측 사이트 트루리아 수석 경제학자 랄프 맥러글린은 "그로 인해 도심 및 교외 지역에서 약 800만명이 공공 주택을 잃을 위험에 처하고 약 400만명이 임대료를 받지 못할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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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현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국방 예산을 늘리고 해외 원조 등 소프트 파워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방정부 예산안을 공개한다.
경제학자들과 예산 분석가들은 미 연방정부의 대규모 예산 삭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라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트럼프 행정부 예산안으로 인해 워싱턴 공무원 사회에 대규모 해고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6일 연방정부 예산안을 공개하면 연방정부의 핵심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산안에는 연방정부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이 간명하게 제시될 예정이다. 백악관 참모들에 따르면 국방과 국토안보 분야의 예산을 우선 순위로 두고, 주택·외국원조·환경프로그램·공공 방송 및 연구 등 다른 많은 분야 예산은 줄어든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민간 기업과 주들이 훨씬 더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란 의미다.
WP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제안할 예산안은 워싱턴주 연방 근로자들의 대규모 해고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디스의 수석 경제학자인 마크 잔디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감축안에 따르면 워싱턴의 고용을 1.8%, 개인 소득을 3.5%, 주택 가격을 1.9% 하락시킬 것이라고 한다.
미 의회 예산국 출신인 리처드 라이샤워는 "이것은 벨트를 한 단 더 조이고, 극히 일부 프로그램을 없애거나, 직원 수를 조금 줄이는 수준이 아니다"면서 "연방정부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서 해고자가 대규모로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산 전문가들도 각 기관마다 워낙 다양한 방식으로 예산 감축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관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예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예산안에 대해선 여전히 예산 담당 관리들이나 유관기관들과 논의가 진행중인 만큼 삭감 규모는 유동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예산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이미 미 의회는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 요청을 수차례 거절하고 오랜 협상을 벌인 바 있다.
민주당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에 맞서겠다고 밝혔고,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안타깝게도 우리는 군대에 재투자하고 다시 군사력을 갖출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의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분야에서 그 일을 하고 있고, 더 적자를 만들 수 없다면, 삭감해야 한다"면서 "그것은 어딘가에서 돈을 쓸 필요가 있을 때 힘든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미국의 일반 가정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연방정부는 내년에 약 4조9190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 약 3분의2가 사회보장,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빈곤지원 및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 등으로 쓰여질 예정이다. 이들과 관련된 예산은 삭감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행정부가 변화를 제안한 것은 의회가 매년 승인하는 임의 지출로 알려진 나머지 예산이다. 이 돈의 절반 이상이 군대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교육·외교·주택·운송 및 법 집행과 같은 것들을 운영하는데 사용하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다. 국방비가 540억 달러로 늘어나고,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짓는 예산이나 교육프로그램 등에 이 예산이 소요될 것이란 얘기다.
트럼프 행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다른 기관에 가파른 예산 삭감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 삭감 규모는 유동적이지만 주택 및 도시개발부 예산을 60억 달러(14%) 줄여서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고 WP는 전했다.
부동산 가격 및 예측 사이트 트루리아 수석 경제학자 랄프 맥러글린은 "그로 인해 도심 및 교외 지역에서 약 800만명이 공공 주택을 잃을 위험에 처하고 약 400만명이 임대료를 받지 못할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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