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공화당 오바마케어 대체입법안 공개

보험업체, 25만달러 이상 가구 등 부과 세금 폐지
 직장건강보험에는 추가 세금 부과
 보조금 폐지로 저소득층 불이익 예상
 오바마케어 일부 조항은 유지

【서울=뉴시스】강덕우 기자 = 미국 하원 공화당이 오바마케어(ACA·전국민건강보험) 폐기를 위한 대체입법안을 6일(현지시간)공개했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와 CNN 등에 따르면 하원 공화당이 이날 발표한 새로운 법안은 개인의 소득이 아닌 연령에 비례하는 정부 의료보조금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화당은 이번 법안을 통해 보험업체와 의료장비업체와 연소득 25만 달러(약 2억8920만원) 이상 가구에 부과했던 세금을 폐지했다. 대신에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직장건강보험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 법안이 확정되면, 직장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는 불이익이 갈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게 제공되던 정부보조금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즉 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없는 저소득 노동자들이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직장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고용주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직장건강보험의 비용 역시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체입법안을 공개하기 앞서 공화당 1인자 폴 라이언 하원의장(의스콘신)과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 그레그 월든 위원장, 미국 관리예산처(OMB) 믹 멀바니 국장, 톰 프라이스 보건장관 등이 지난 3일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안이 오바마케어의 모든 부분을 폐기한 것은 아니다.

 특히 질병 이력 때문에 보험 가입을 거부하던 보험회사들의 관례를 여전히 차단하고 있으며, 피부양자가 만 26세가 될 때까지 부모의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보존했다.

 월든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오바마케어의 공허한 약속을 끝내기 위해 하원 공화당은 이날 의미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라이언 의장은 "오바마케어는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다"라며 "페이지를 넘길 때"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새로운 법안은 모든 미국인에게 수준있는 건강보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비용을 줄이고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며 "질병이력이 있는 사람들이나 청년들에게도 안정적인 건강보험이 계속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케어 대체입법안을 극찬했다. 그는 "오바마케어는 재앙이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상·하원과 함께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데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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