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영해·영공·국경방위 관리통제 강화 선언...미·주변국과 갈등 확대 우려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은 영해와 영공, 국경방위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고 '해양권익 보호' 전력을 향상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신화통신 등 관영 매체가 6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전날 개막한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5차 전체회의에서 행한 정부공작(활동) 보고를 통해 영해 등 관리 방침을 작년의 "엄밀한 계획에 따라 시행한다"에서 "강화한다"로 수위를 올렸다.

 이는 연근해에서 실효 지배를 확대하고 역내는 물론 원양에서도 군사적 존재감을 키우겠다는 자세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리 총리는 또한 올해 국방예산의 총액을 공표하지 않는 극히 이례적인 조치를 취해 군사 투명성이 후퇴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은 해양진출을 향해 차근차근 준비를 했다. 지난 2월에는 1984년 시행한 '해상교통 안전법'을 대폭 개정하는 안을 공표했다.

 개정안은 중국 영해에서 "해상교통 안전과 질서를 훼손한다고 단정된 외국적 선박(군용 선박은 제외)의 통행을 거부하거나 안전상 판단에 따라 영해 내 특정해역에서 외국적 선박의 무해통항을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명기했다.

 법안은 올해 내로 전인대 상무위에서 채택해 시행할 전망이다.

 해상교통 안전법을 크게 손질한 배경에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실효 지배를 증대한다는 속셈이 자리잡고 있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항행의 자유 작전 등을 감행하는 미국에 대항할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개정법을 근거로 댜오위다오(釣魚島) 주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일대에서 "중국 측의 도발적인 행동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은 경계했다.

 중국은 해양진출을 뒷받침하도록 해공군력의 증강을 서두르고 있다. 사상 처음 1조 위안(약 167조6600억원)을 돌파한 2017년 국방예산 총액을 아직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군비확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영해와 영공 등 관리 확대로 인해 중국과 영유권, 주권 다툼을 벌이는 주변국과 갈등이 한층 깊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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