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으르렁', 서울시-강남구는 소송중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와 강남구가 28일 일원동 쓰레기 소각장(강남자원회수시설)을 둘러싸고 송사에 휘말리면서 양측의 앙숙관계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강남구는 27일 자원순환과장 등 서울시 공무원들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강남구는 고발장에서 "서울시 관련 공무원들은 강남자원회수시설을 감독·지도할 위치에 있음에도 아무 조치나 조사조차 없이 방치하고 더구나 강남구의 거듭된 대책촉구나 자료제출 요청마저 묵살하며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강남구와 소각장 운영주체인 '강남주민지원협의체'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중립을 지키자 강남구가 서울시의 책임을 추궁한 것이다.

 그러자 서울시는 "강남구가 (강남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선정한 방식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다만 기존 협의체가 위원을 (자체적으로) 선정하던 방법을 바꾼 것이 더 큰 갈등을 조장한 문제가 있었다"며 강남구가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안 외에도 서울시와 강남구는 충돌을 거듭해왔다. ▲구룡마을 개발 ▲옛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제2시민청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주요 사안마다 각을 세우면서 서울시와 강남구는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서울시는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인 구룡마을을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땅 주인에게 보상금 대신 일정 크기의 땅을 주는 환지 방식을 주장했지만 강남구의 반대에 부딪혔다. 결국 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땅을 모두 사들인뒤 땅주인에게 현금으로 보상하라'는 강남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시가 삼성동 한전부지의 공공기여금을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과 탄천 일대까지 사용하겠다고 발표하자 강남구는 범구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앞세워 서울시 공무원들을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신 구청장은 '강남이 서울에서 독립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소송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서울시가 대치동에 있는 시 소유 서울무역전시장(세텍·SETEC)내 제2시민청 건립을 강행하려하자 강남구가 강력 반발했다. 강남구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공익감사 등을 청구하며 강하게 반발하자 시는 결국 추진 2년 만에 계획을 철회했다.

 강남구 수서동 727번지 일대에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을 위한 도심형아파트인 행복주택을 짓는다는 서울시의 계획 역시 강남구의 반대에 직면했다. 강남구는 소음·분진·교통난 등을 이유로 광장 등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야한다며 반대했고 결국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끝에 서울시가 계획을 철회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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