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특검 1차 수사 기한 종료를 하루 앞둔 27일 오전 박영수 특검이 서울 대치동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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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은폐에 동조, 진상 파헤칠 의지 없는 것"
"국정 수습 맡은 권한대행이 오히려 정국 혼란"
특검팀 연장 거부 소식에 시민들도 '답답' 토로
친박단체, 특검팀 수사 종료 환영…"당연한 결과"
특검 연장 불발로 헌재 탄핵심판 관련 목소리도↑
【서울=뉴시스】박영주 심동준 이재은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리자 사회 각계에서 비판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남정수 대변인은 27일 "범죄를 파헤치고 처벌하기 위해 꾸려진 특검팀의 수사를 거부한 것은 범죄 은폐에 동조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남 대변인은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고 처벌도 이뤄지지 않은 수사를 덮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에서는 특검법 개정안을 새로 발의해 수사를 이어가고 황 권한대행의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장은 "삼성을 제외한 대기업 수사는 시작조차 못했고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이제 시작했을 뿐"이라며 "관제데모 등의 의혹은 손도 대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 다수가 요구한 수사기간 연장을 독단적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특검은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부분을 살펴보라고 꾸려졌었다"면서 "황 권한대행의 연장 거부는 진실을 밝혀내기를 거부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성명을 내고 "황 권한대행의 연장승인 거부는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같은 것으로 직권남용으로 평가 받아야 한다"며 "황 권한대행은 역사와 시민의 부름을 외면하는 거부 의사를 철회하고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 수습 맡은 권한대행이 오히려 정국 혼란"
특검팀 연장 거부 소식에 시민들도 '답답' 토로
친박단체, 특검팀 수사 종료 환영…"당연한 결과"
특검 연장 불발로 헌재 탄핵심판 관련 목소리도↑
【서울=뉴시스】박영주 심동준 이재은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리자 사회 각계에서 비판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남정수 대변인은 27일 "범죄를 파헤치고 처벌하기 위해 꾸려진 특검팀의 수사를 거부한 것은 범죄 은폐에 동조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남 대변인은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고 처벌도 이뤄지지 않은 수사를 덮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에서는 특검법 개정안을 새로 발의해 수사를 이어가고 황 권한대행의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장은 "삼성을 제외한 대기업 수사는 시작조차 못했고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이제 시작했을 뿐"이라며 "관제데모 등의 의혹은 손도 대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 다수가 요구한 수사기간 연장을 독단적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특검은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부분을 살펴보라고 꾸려졌었다"면서 "황 권한대행의 연장 거부는 진실을 밝혀내기를 거부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성명을 내고 "황 권한대행의 연장승인 거부는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같은 것으로 직권남용으로 평가 받아야 한다"며 "황 권한대행은 역사와 시민의 부름을 외면하는 거부 의사를 철회하고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특검 연장 거부를 규탄하고 있다.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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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역시 성명을 통해 "특검법은 대통령이 연장 요구에 응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황 권한대행은 이를 거부하면서 스스로 공범임을 자백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도 논평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민주주의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린 적폐이며 반드시 청산돼야할 구태"라면서 "이번 결정으로 황 권한대행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정을 담당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밝혔다.
퇴진행동과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당초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 등지에서 탄핵 연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이 연장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규탄 성격으로 기자회견 내용을 긴급히 변경했다.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불발로 헌법재판소(헌재)에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졌다.
참여연대는 오후 1시 "황 권한대행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퇴진할 것을 요구한다"며 "국회는 즉각 황 권한대행을 탄핵하고 특검법을 개정하거나 다시 만들어 헌법유린과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수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진행동은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통령의 승인 권한이란 임의대로 승인여부를 결정해도 되는 자유재량행위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며 "정치적 판단으로 연장을 불승인한 것은 권한을 벗어난 일탈행위로서 특검법에서 정한 의혹사건들을 철저하게 수사해야할 특검에 대한 명백한 수사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후 1시에는 종로구 헌재 앞에서 "박근혜 측 변호인단과 자유한국당 등 비호세력의 도를 넘은 범죄옹호, 민주주의 파괴 선동이 탄핵심판 막바지에 극에 달하고 있다"며 "탄핵의 정당성은 재판관 수와 헌재소장의 부재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에게 있다. 범죄행위를 은폐하려는 움직임이 있더라도 헌재는 올곧게 파면을 결정하고 관련자들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황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 연장 거부 소식이 전해지면서 답답함을 토로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직장인 박정환(32)씨는 "관련자 구속은 시작이고 그 다음부터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는데 연장을 않고 끝난다니 너무 허무하다"며 "황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진실 규명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인천에 거주하는 전하경(29·여)씨는 "국정농단이라는 중대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특검팀의 기간 연장은 당연한 것이었다"며 "연장을 거부한 것은 진상을 파헤칠 의지가 없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개탄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도 논평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민주주의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린 적폐이며 반드시 청산돼야할 구태"라면서 "이번 결정으로 황 권한대행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정을 담당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밝혔다.
퇴진행동과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당초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 등지에서 탄핵 연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이 연장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규탄 성격으로 기자회견 내용을 긴급히 변경했다.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불발로 헌법재판소(헌재)에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졌다.
참여연대는 오후 1시 "황 권한대행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퇴진할 것을 요구한다"며 "국회는 즉각 황 권한대행을 탄핵하고 특검법을 개정하거나 다시 만들어 헌법유린과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수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진행동은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통령의 승인 권한이란 임의대로 승인여부를 결정해도 되는 자유재량행위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며 "정치적 판단으로 연장을 불승인한 것은 권한을 벗어난 일탈행위로서 특검법에서 정한 의혹사건들을 철저하게 수사해야할 특검에 대한 명백한 수사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후 1시에는 종로구 헌재 앞에서 "박근혜 측 변호인단과 자유한국당 등 비호세력의 도를 넘은 범죄옹호, 민주주의 파괴 선동이 탄핵심판 막바지에 극에 달하고 있다"며 "탄핵의 정당성은 재판관 수와 헌재소장의 부재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에게 있다. 범죄행위를 은폐하려는 움직임이 있더라도 헌재는 올곧게 파면을 결정하고 관련자들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황 권한대행의 특검 수사 연장 거부 소식이 전해지면서 답답함을 토로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직장인 박정환(32)씨는 "관련자 구속은 시작이고 그 다음부터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는데 연장을 않고 끝난다니 너무 허무하다"며 "황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진실 규명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인천에 거주하는 전하경(29·여)씨는 "국정농단이라는 중대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특검팀의 기간 연장은 당연한 것이었다"며 "연장을 거부한 것은 진상을 파헤칠 의지가 없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개탄했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인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어버이연합 관계자들이 탄핵심판 반대집회를 하고 있다.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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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민 이정운(28)씨는 "연장 거부 소식에 속이 거북해졌다"며 "최고권력의 자리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권한대행은 연극의 막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보수·친박(친박근혜)단체들은 특검 수사 종료를 환영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헌재에는 탄핵소추안을 기각 또는 각하할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운동본부 정광용 대변인(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 중앙회장)은 "특검이 워낙 많은 위법과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수사 기간 종료는 당연하다"며 "특검 관계자들이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면 준비된 고소장을 제출해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예고했다.
자유민주주의수호시민연대는 논평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 않는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린 점을 높게 평가한다"고 황 권한대행의 불허 결정을 지지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도 논평에서 "특검 연장 거부는 순수하게 적법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라며 "정치권은 지금 당장 황 권한대행의 탄핵 논의를 철회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요구했다.
어버이연합은 역시 성명을 내고 "헌재 재판관들의 권위가 지금과 같이 실추된 것은 소신도 원칙도 없는 모습을 그동안 보여 왔기 때문"이라며 "이번 탄핵심판은 단순히 박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다루는 재판이 아니라, 헌법을 유린한 세력이 누구인지 가리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관계자를 통한 발표문에서 "오랜 고심 끝에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특검팀의 수사기간 요청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 활동은 28일부로 공식 종료되며 진행하고 있던 수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등으로 이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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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보수·친박(친박근혜)단체들은 특검 수사 종료를 환영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헌재에는 탄핵소추안을 기각 또는 각하할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운동본부 정광용 대변인(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 중앙회장)은 "특검이 워낙 많은 위법과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수사 기간 종료는 당연하다"며 "특검 관계자들이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면 준비된 고소장을 제출해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예고했다.
자유민주주의수호시민연대는 논평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 않는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린 점을 높게 평가한다"고 황 권한대행의 불허 결정을 지지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도 논평에서 "특검 연장 거부는 순수하게 적법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라며 "정치권은 지금 당장 황 권한대행의 탄핵 논의를 철회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요구했다.
어버이연합은 역시 성명을 내고 "헌재 재판관들의 권위가 지금과 같이 실추된 것은 소신도 원칙도 없는 모습을 그동안 보여 왔기 때문"이라며 "이번 탄핵심판은 단순히 박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다루는 재판이 아니라, 헌법을 유린한 세력이 누구인지 가리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관계자를 통한 발표문에서 "오랜 고심 끝에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특검팀의 수사기간 요청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 활동은 28일부로 공식 종료되며 진행하고 있던 수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등으로 이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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