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전액 아닌 전건 지급 결정…미지급 규모의 60%
금감원 "미지급 규모, 피해 구제 정도에 따라 제재 수위 달라질 것"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금융감독원의 제재 조치를 앞두고 교보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모두 보험금을 주겠다고 결정하면서 제재 수위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교보생명은 23일 오전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을 전건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지급 청구 건수(1858건)에 대해 모두 지급하는 것이지만 '전액' 지급은 아니다. 자살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있었던 2007년 9월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원금과 지연이자를, 그 이전에는 원금만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보생명이 지급하기로 한 보험금의 규모는 672억원으로 전체 미지급금액(1134억원)의 60% 수준이다.
교보생명과 같이 소멸시효과 지난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아 제재 대상에 오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이들 생보 3사에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다. 기관에 대해선 영업 일부 정지에서부터 인허가 취소, 임직원에 대해선 문책경고에서 해임권고에 이르는 예상제재 범위를 알리고 소명 절차를 밟았다.
이날 오후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보험금 일부 지급과 관련 위법 행위 기간과 감경 여부를 둘러싸고 법리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안팎으로는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한 중소형 생보사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미지급 규모나 고의 여부, 소비자 피해 구제 정도에 따라 제재 수위는 달라지는 만큼 보험사별로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email protected]
금감원 "미지급 규모, 피해 구제 정도에 따라 제재 수위 달라질 것"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금융감독원의 제재 조치를 앞두고 교보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모두 보험금을 주겠다고 결정하면서 제재 수위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교보생명은 23일 오전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을 전건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지급 청구 건수(1858건)에 대해 모두 지급하는 것이지만 '전액' 지급은 아니다. 자살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있었던 2007년 9월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원금과 지연이자를, 그 이전에는 원금만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보생명이 지급하기로 한 보험금의 규모는 672억원으로 전체 미지급금액(1134억원)의 60% 수준이다.
교보생명과 같이 소멸시효과 지난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아 제재 대상에 오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이들 생보 3사에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다. 기관에 대해선 영업 일부 정지에서부터 인허가 취소, 임직원에 대해선 문책경고에서 해임권고에 이르는 예상제재 범위를 알리고 소명 절차를 밟았다.
이날 오후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보험금 일부 지급과 관련 위법 행위 기간과 감경 여부를 둘러싸고 법리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안팎으로는 자살보험금을 모두 지급한 중소형 생보사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미지급 규모나 고의 여부, 소비자 피해 구제 정도에 따라 제재 수위는 달라지는 만큼 보험사별로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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