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문재인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40%까지 올릴 것"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70~80% 수준 달성"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성평등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아빠 육아 휴직'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언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싱크탱크 국민성장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 제7차 포럼'에 참석해 ▲휴직급여 인상 ▲아빠휴직보너스제 실시 ▲육아휴직을 하는 아빠에게도 휴직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일 증가 등을 공약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표는 "성평등은 인권의 핵심 가치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은 바로 성평등한 세상"이라고 강조한 뒤 성평등 관련 공약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40%까지 상승 ▲채용 시 여성 불이익 막기 위한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 ▲1~2학년만 하고 있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전 학년으로 확대 등을 내세웠다.  

 그는 이어 ▲비정규직 급여를 정규직 70~80% 수준으로 상향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 여성 고용 확대 ▲여성 고용에 앞장서는 우수기업에게 포상과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으로 친족과 장애인 성폭력 가중처벌 ▲공교육에 인권과 성평등 포함 등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법이 정한대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까지 포함해서 주52시간 근로시간제를 정착시키겠다"며 "공공부문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관행으로 해오는 연장근로를 금지하겠다. 그에 더해 초등학교 입학 전의 자녀를 둔 엄마, 아빠에게는 임금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외에도 여성 관리직 비율이 높은 기업과 여성 차별 없는 승진제도를 하는 기업에 대해 국가가 특별 지원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법제화해 비정규직의 급여를 정규직 임금의 70~8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최저임금 1만원에 이르기까지 인상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또 "여성 비정규직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두루누리사회보험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기간제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휴가를 계약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자동 연장함으로서 출산휴가 급여지급을 보장하겠다. 비정규직 여성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고용지원센터 등 제3의 기관에서도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전 대표는 여군 정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병역자원이 줄어드는데 대책 중 하나가 여군을 크게 늘려나가는 것"이라며 "한편으론 부사관 수를 대폭 늘려서 전문화·직업군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관련 문 전 대표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을 맡은 홍종학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과 관련, "현 제도의 혜택을 훨씬 더 강화하겠다"며 "아빠 육아휴직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포상하고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홍 본부장은 청년고용특별법에 대해서는 "의무고용률을 높인다는 것이고, 비율도 높여가겠다는 생각"이라며 "그 가운데 여성 채용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성고용 의무할당제까지 해야 하느냐는 고민 중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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