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 고도화 또 진전…제재 공조 '무색'

국제사회 제재·압박 아랑곳 '북극성-2' 과시
 트럼프 변수에도 의존적 대응 '한계' 우려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개발 사업에 또다시 진전을 보이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압박 공조가 무색해졌다.

 북한은 13일 관영매체를 통해 지난 12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2형' 개발을 6개월 만에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북한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성공한 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지상에서 발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들어갔다.

 이어 반년 만에 고체 연료 엔진과 SLBM의 '콜드론치(cold launch)' 기술을 접목해 이동식 발사대에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시험에 성공했다.

 지난해 국제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 2270호와 2321호를 두 차례나 채택하고, 한·미·일을 중심으로 독자 대북제재 결의를 시행하는 등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핵 무력 고도화에 사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외화벌이 활동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대외 교역 활동과 외교 활동까지 제재함으로써 대북(對北)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우리 정부 또한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 시계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후 내세운 핵-경제 병진노선의 한 축을 완성에 박차를 가했다.

 지난해 1월의 4차 핵실험, 2월의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4호 발사에 따라 안보리가 3월 결의 2270호를 채택했음에도 북한은 노동, 스커드, 무수단 계열 등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연이어 감행했다. 또 SLBM도 끝내 성공했다.

 나아가 9월에는 '핵실험 3년 주기론'을 깨고 불과 8개월여 만에 5차 핵실험까지 했다. 이에 안보리는 미·중 간 치열한 협상 끝에 역대 최장기간 논의 기록까지 세우며 11월 말께 결의 2321호를 채택해 북한의 외화벌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 교역에 상한선을 뒀다. 그럼에도 북한은 ICBM 전 단계인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안보리는 한·미·일 3국의 요청에 따라 오는 13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소집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안보리는 긴급회의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ICBM 개발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례에 비춰볼 때 더 이상의 강력한 제재 논의를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안보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할 때마다 규탄 메시지를 발신하는 선에서 정리해왔다.

 북한의 북극성-2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신행정부를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일단은 트럼프 행정부도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을 중심으로 한 대북 방위력 확장, 이러한 차원에서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논의 등은 이전 행정부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그렇다고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미·중 간 통상 분쟁, 미·중·러 간 핵 전략을 중심으로 한 군비 경쟁 등이 심화할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 비핵화 제재 공조가 이완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 위협에 따른 한 북·미 간 대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주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북핵 문제를 하나의 카드로 활용할 경우, 국제사회의 공조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마땅한 카드가 없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지난해 국제사회의 다층적인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핵 무력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지난 1년 동안 사용한 제재 수단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이어 "북·중 간 교역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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