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6년간의 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을 앞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박 소장은 지난 2011년 2월 1일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후 지난 2013년 4월 12일 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헌재소장에 취임했다.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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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 개정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돼"
"헌재가 최종적 헌법수호자 역할 해달라" 주문도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춰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열고 3년 9개월의 헌재소장(재판관 6년)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조속히 탄핵심판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퇴임사를 통해 "헌재는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위중한 사안을 맞아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세계의 정치와 경제질서의 격변 속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춰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아 있는 동료 재판관님들을 비롯한 여러 헌재 구성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다해 사건의 실체와 헌법·법률 위배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헌법수호자 역할을 다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탄핵심판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떠나는 박 소장은 "남은 분들에게 어려운 책무를 부득이 넘기고 떠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는 심경도 밝혔다.
박 소장은 국회를 비롯한 정치적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는 "사회적 갈등과 모순을 조정하고 헌법질서에 따라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 정치적 대의기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치적 기관들이 결코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 되며 대화와 타협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각 정치적 기관이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목표를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말도 전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가 활발한 헌법 개정과 관련한 속내도 내비쳤다. 그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다만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
박 소장은 "우리 헌법 질서에 극단적 대립을 초래하는 제도적·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지혜를 모아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며 "헌법 개정은 결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인간 존엄, 국민 행복과 국가 안녕을 더욱 보장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더욱 실질화되고, 법의 지배를 통해 시민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기본적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박 소장은 '몽과비란상벽허(夢跨飛鸞上碧虛·꿈 속에 난새를 타고 푸른 허공에 올랐다가)하니 시지신세일거려(始知身世一遽廬·비로소 이 몸도 세상도 한 움막임을 알았네)라. 귀래착인한단도(歸來錯認邯鄲道·한바탕 행복한 꿈길에서 깨어나 돌아오니)하니 산조일성춘우여(山鳥一聲春雨餘·산새의 맑은 울음소리 봄비 끝에 들리네)라'라는 선시(禪詩) 한 수로 자신의 마지막 소회를 대신했다.
2011년 2월 1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된 박 소장은 2013년 4월 12일 이강국 4대 소장에 이어 검사 출신으로 첫 헌재 소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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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최종적 헌법수호자 역할 해달라" 주문도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춰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열고 3년 9개월의 헌재소장(재판관 6년)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조속히 탄핵심판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퇴임사를 통해 "헌재는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위중한 사안을 맞아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세계의 정치와 경제질서의 격변 속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춰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아 있는 동료 재판관님들을 비롯한 여러 헌재 구성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다해 사건의 실체와 헌법·법률 위배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헌법수호자 역할을 다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탄핵심판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떠나는 박 소장은 "남은 분들에게 어려운 책무를 부득이 넘기고 떠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는 심경도 밝혔다.
박 소장은 국회를 비롯한 정치적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는 "사회적 갈등과 모순을 조정하고 헌법질서에 따라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 정치적 대의기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치적 기관들이 결코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 되며 대화와 타협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각 정치적 기관이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목표를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말도 전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가 활발한 헌법 개정과 관련한 속내도 내비쳤다. 그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다만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
박 소장은 "우리 헌법 질서에 극단적 대립을 초래하는 제도적·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지혜를 모아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며 "헌법 개정은 결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인간 존엄, 국민 행복과 국가 안녕을 더욱 보장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더욱 실질화되고, 법의 지배를 통해 시민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기본적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박 소장은 '몽과비란상벽허(夢跨飛鸞上碧虛·꿈 속에 난새를 타고 푸른 허공에 올랐다가)하니 시지신세일거려(始知身世一遽廬·비로소 이 몸도 세상도 한 움막임을 알았네)라. 귀래착인한단도(歸來錯認邯鄲道·한바탕 행복한 꿈길에서 깨어나 돌아오니)하니 산조일성춘우여(山鳥一聲春雨餘·산새의 맑은 울음소리 봄비 끝에 들리네)라'라는 선시(禪詩) 한 수로 자신의 마지막 소회를 대신했다.
2011년 2월 1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된 박 소장은 2013년 4월 12일 이강국 4대 소장에 이어 검사 출신으로 첫 헌재 소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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