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뉴시스】 = 쿠바의 관타나모 만에 있는 미해군기지 않의 악명높은 미군감옥에서 미군들이 2002년 아프간출신의 재소자를 들것에 싣고 군사법정으로 이송하는 장면. 트럼프는 이 감옥을 재사용하려 하고 있으며 오바마의 백악관은 지난 1월 17일 이 교도소가 아직도 문을 열고 있어 버락 오바마대통령의 폐쇄계획이 실패했음을 시인했다.
【워싱턴 = AP/뉴시스】차의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의 관타나모만 미 해군기지 안에 있는 관타나모 수용소를 테러 용의자들을 가두는 감옥으로 쓸 생각에 골몰하고 있다. 이는 오바마 정부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관타나모 감옥의 폐쇄 정책과 테러용의자를 미국내 법원에서 제대로 재판하려는 시도에 대한 폐기이다.
테러와의 전쟁에서 좀 더 강경한 노선을 취하고 있는 새로운 시안의 시행령은 미국이 앞으로 테러용의자들을 어떤 식으로 체포, 심문, 기소할 것인가하는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 있다.
이는 관타나모 만에 있는 군감옥을 폐쇄하고 미중앙정보국(CIA)의 감호시설을 신설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그동안의 노력을 정면으로 뒤집게 된다.
트럼프가 추진중인 시안은 군사재판과 미국내 법원의 민간재판 중 어느 것이 더 정의에 가까운가에 대한 새로운 논쟁에 불을 붙일 것이다.
오바마 정부의 법무부는 관타나모 군감옥을 폐쇄하고 미국내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시스템이 미국과 해외에서 체포된 테러 용의자들을 처벌하는 가장 좋은 재판방법이라는 정책을 유지해왔다.
[email protected]
테러와의 전쟁에서 좀 더 강경한 노선을 취하고 있는 새로운 시안의 시행령은 미국이 앞으로 테러용의자들을 어떤 식으로 체포, 심문, 기소할 것인가하는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 있다.
이는 관타나모 만에 있는 군감옥을 폐쇄하고 미중앙정보국(CIA)의 감호시설을 신설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그동안의 노력을 정면으로 뒤집게 된다.
트럼프가 추진중인 시안은 군사재판과 미국내 법원의 민간재판 중 어느 것이 더 정의에 가까운가에 대한 새로운 논쟁에 불을 붙일 것이다.
오바마 정부의 법무부는 관타나모 군감옥을 폐쇄하고 미국내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시스템이 미국과 해외에서 체포된 테러 용의자들을 처벌하는 가장 좋은 재판방법이라는 정책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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