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리/ 남빛나라 기자 =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6일 "이번 대선은 5당 후보간 다자 대결로 치러질 것"이라면서 "(그렇기에) 대선 중도 포기는 없다"고 단언했다. 심 대표는 5년전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중도에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심 대표는 이날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 간 후보 연대는 어렵다고 본다"면서 "결국은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5당의 후보들이 모두 대선에서 겨루는 양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는 "다음 대통령은 여소야대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대선 과정의) 5당체제 경쟁 속에서 연립정부 구상이 활발하게 작동될 것"이라면서 향후 대선 구도를 전망했다. 이번 인터뷰는 서울 중구 뉴시스 본사에서 염영남 정치부국장과의 대담으로 1시간 가량 진행됐다. 다음은 심 대표와의 인터뷰 전문.
-재벌3세의 경영 세습금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재벌세습 금지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니다. 법만 똑바로 지키고 정권이 뒤 안 봐주고 탈법·불법을 엄정하게 관리하면 재벌3세의 세습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서도 나타났지만, 재벌3세 세습 문제 때문에 불법, 탈법, 비자금, 정경유착 등이 이뤄지고 있다.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가 세습경영이라고 한다. 재벌3세가 소유권도 갖고 경영권도 갖게 되면 독재경영이다. 어떤 견제도 평가도 가능하지 않게 된다. 오로지 핏줄이란 이유만으로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을 맡기면 대한민국 경제 미래가 어렵다고 본다."
-적법하게 증여세와 상속세 등을 다 내면 세습해도 상관 없나.
"그렇다. 경영과 소유를 분리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정책도 있다. 거기까지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일단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재벌그룹은 대부분 법만 엄격하게 적용하면 3대세습이 불가능하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20년간 (증여세로) 16억원을 내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초일류 기업이 달랑 16억원을 내는 게 말이 되나. 이 과정에 엄청난 탈법, 불법, 배임이 묵인돼왔다."
-아동·청년·노인의 기본소득제를 주장했는데.
"양극화를 해결하려면 천장을 더 낮추고 바닥은 올려야 한다. 청년실업이 너무나 심하다. 취직을 했다 해도 대부분 아르바이트나 반값 인생이다. 또 이미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이룬 아동·청년·노인에 대해서 일정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잔 거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본소득제를 제안했는데, 이는 전면 시행하는 데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 준비되지 않았다. 기왕에 국민적 공감대가 있고 시장 내에서 보상되기 어려운 이런 계층들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시작해보자는 이야기다."
-사회복지세를 도입해서 재원을 마련하나.
"사회복지세는 목적세고 서택스(Sur-Tax)다. 소득세와 법인세 등 기존 세제의 15% 또는 20%를 서택스로 해서 그 만큼은 사회복지만을 위해 쓰자는 것이다. 모든 대선 주자들이 복지확대를 강하게 이야기하면서도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선 논란이 많다. 여론조사를 보면, 세금 더 내고 복지를 누리겠단 의사를 표현한 국민이 거의 3분의 2 정도 된다. 국민들의 그런 의지를 감안한다면 이것을 복지로만 쓰겠단 목적을 분명히 한 과세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사회복지세를 서택스로 하면 복지에만 쓰기 때문에 국민들이 믿고 낼 수 있다."
-군 관련해서 대선 주자들의 공약이 많이 나오고 있다.
심 대표는 이날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 간 후보 연대는 어렵다고 본다"면서 "결국은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5당의 후보들이 모두 대선에서 겨루는 양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는 "다음 대통령은 여소야대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대선 과정의) 5당체제 경쟁 속에서 연립정부 구상이 활발하게 작동될 것"이라면서 향후 대선 구도를 전망했다. 이번 인터뷰는 서울 중구 뉴시스 본사에서 염영남 정치부국장과의 대담으로 1시간 가량 진행됐다. 다음은 심 대표와의 인터뷰 전문.
-재벌3세의 경영 세습금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재벌세습 금지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니다. 법만 똑바로 지키고 정권이 뒤 안 봐주고 탈법·불법을 엄정하게 관리하면 재벌3세의 세습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서도 나타났지만, 재벌3세 세습 문제 때문에 불법, 탈법, 비자금, 정경유착 등이 이뤄지고 있다.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가 세습경영이라고 한다. 재벌3세가 소유권도 갖고 경영권도 갖게 되면 독재경영이다. 어떤 견제도 평가도 가능하지 않게 된다. 오로지 핏줄이란 이유만으로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을 맡기면 대한민국 경제 미래가 어렵다고 본다."
-적법하게 증여세와 상속세 등을 다 내면 세습해도 상관 없나.
"그렇다. 경영과 소유를 분리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정책도 있다. 거기까지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일단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재벌그룹은 대부분 법만 엄격하게 적용하면 3대세습이 불가능하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20년간 (증여세로) 16억원을 내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초일류 기업이 달랑 16억원을 내는 게 말이 되나. 이 과정에 엄청난 탈법, 불법, 배임이 묵인돼왔다."
-아동·청년·노인의 기본소득제를 주장했는데.
"양극화를 해결하려면 천장을 더 낮추고 바닥은 올려야 한다. 청년실업이 너무나 심하다. 취직을 했다 해도 대부분 아르바이트나 반값 인생이다. 또 이미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이룬 아동·청년·노인에 대해서 일정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잔 거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본소득제를 제안했는데, 이는 전면 시행하는 데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 준비되지 않았다. 기왕에 국민적 공감대가 있고 시장 내에서 보상되기 어려운 이런 계층들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시작해보자는 이야기다."
-사회복지세를 도입해서 재원을 마련하나.
"사회복지세는 목적세고 서택스(Sur-Tax)다. 소득세와 법인세 등 기존 세제의 15% 또는 20%를 서택스로 해서 그 만큼은 사회복지만을 위해 쓰자는 것이다. 모든 대선 주자들이 복지확대를 강하게 이야기하면서도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선 논란이 많다. 여론조사를 보면, 세금 더 내고 복지를 누리겠단 의사를 표현한 국민이 거의 3분의 2 정도 된다. 국민들의 그런 의지를 감안한다면 이것을 복지로만 쓰겠단 목적을 분명히 한 과세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사회복지세를 서택스로 하면 복지에만 쓰기 때문에 국민들이 믿고 낼 수 있다."
-군 관련해서 대선 주자들의 공약이 많이 나오고 있다.
"저는 6개월 의무 복무 후에 4년 전문 병사제를 도입하겠다. 60만 군의 의무복무를 6개월만 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단순히 병력 감축만 앞세워선 안보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휴전선 근처 경계병력이 10만명을 대상으로 우선 전문병사제를 도입하고 이들에겐 6개월 의무 복무 후 3년 반은 전문병사제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일종의 간부자격을 취득한 상태에서 (연간) 3000만원 정도의 보수를 주고 4년간 근무하도록 한다. 이렇게 정예 강군을 만든 뒤 이 제도를 선시행 하면서 나머지 병력에 대한 감축 조정을 해나가야 한다."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를 공약했다.
"서울시 한 가구당 한달 평균 생활비가 313만원이라고 한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300만원이 필요하다. 현재 임금노동자의 평균 월급이 230만원이다. 300만원이 되려면 70만원 정도가 올라야 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또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하는 것처럼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강제해서,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임금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그것만으로 가능하다."
-정치 얘기를 해보자. 대선에서 완주하나.
"제가 대선 출마하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다. 요즘에는 저하고 경우가 다르더라도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에게도 물어보고, 한때는 또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에게도 물어봐서 외롭지는 않다. 후보들에게 완주 여부를 묻는 정치 환경이야말로 승자독식 정치 문화의 폐해다. 그동안 제가 사퇴한 것은 자발적인 사퇴가 아니다. 오랜 양당체제의, 승자독식 선거 제도의 피해자다. 이제 한국 사회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정치부터 바뀌어야 한다. 정권교체가 필요한데 1당으로 안 되면 연합 정치를 하면 된다. 왜 정권교체를 위해 작은 당이 사퇴해야 하고 단일화를 강요당하나. 그야말로 민주정치에 어긋나는 적폐다. 지금까진 정권교체를 위한 사퇴강요였다. 그러나 이번엔 5당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연합정치가 불가피하다. 후보 간 자의적인 단일화, 인위적인 단일화, 지지 유권자의 의사와 상관없는 후보 간 단일화 방식의 낡은 정치를 반복하면 안 된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결선투표제를 주장했다. 후보 단일화는 정의당 사전에는 없다."
-대선 끝부분에 가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서 손을 내밀지 않을까.
"민주당 후보들도 공동정부 이야기를 한다. 촛불시민들이 강력한 정권교체를 원한다. 단지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대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 정부는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정부여야 한단 의미다. 정권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1당에 대한 기대가 대세로 쏠리지만 우려의 시선도 많다. 야3당이 탄핵소추를 잘 이끈 것처럼, 야당 간 대연립정부를 성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구성하면 좋겠단 것이 촛불민심이다. 그래서 공동정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공동경선, 정치협상, 결선투표제 등의 방법이 있다. (이중 가능성이 큰) 결선투표제는 20년된 민주당의 약속이다. 저도 했지만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표의 당론이었다. 정치적인 유불리 이전에, 지금의 이 골든타임에 해야 하지 않나. 결선투표제는 선진적인 연합정치를 시험할 수 있는, 정치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일이다. 문 전 대표가 더 강력한 의지를 가져달라. 2월 임시 국회 때 처리하면 아무 문제 없다."
-문 전 대표의 독주는 끝까지 이어질까.
"현재 대선 활주로가 짧다. 결국 시간 싸움으로 돼버렸고 시민들의 강력한 정권교체 요구가 문 전 대표 대세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고비는 있다. 결국 반문(反文) 전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고비가 될 수 있다. 현재로썬 대세론이 선거까지 가지 않겠나 하는 전망이 우세한 것 같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대선일정이 가시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세론이 곧 민주당과 문 전 대표의 실력이라고 보긴 어렵다. 이 때문에 많은 변수가 있을 것이다."
-국민의당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연합할 가능성도 있다.
"한 2주간 보니, 반 전 총장은 위인전 인물에서 현실 정치인이 되고 나서 아직 정치적 자아가 형성되기 이전 단계다. 정치적으로 완전히 왕초보다. 이런 분한테 이 어려운 한국 상황을 맡기겠느냐. 또 치국하려면 수신제가가 돼야 하는데 반 전 총장은 제가가 안 되고 있다. 국민이 이번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친인척과 비선실세의 비리에는 넌덜머리를 내고 있다. 이 점이 말끔하게 검증되지 않으면 국민은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낡은 세계관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나. 반 전 총장의 완주는 어렵다고 본다. 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반-안 연대를 내걸면서 국민의당이 큰 타격을 입었다. 호남의 반반 정서가 굉장히 세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의 완주 의지가 강한 것 같다. 정당별 다자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국민월급 300만원 시대를 공약했다.
"서울시 한 가구당 한달 평균 생활비가 313만원이라고 한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300만원이 필요하다. 현재 임금노동자의 평균 월급이 230만원이다. 300만원이 되려면 70만원 정도가 올라야 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또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하는 것처럼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강제해서,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임금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그것만으로 가능하다."
-정치 얘기를 해보자. 대선에서 완주하나.
"제가 대선 출마하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다. 요즘에는 저하고 경우가 다르더라도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에게도 물어보고, 한때는 또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에게도 물어봐서 외롭지는 않다. 후보들에게 완주 여부를 묻는 정치 환경이야말로 승자독식 정치 문화의 폐해다. 그동안 제가 사퇴한 것은 자발적인 사퇴가 아니다. 오랜 양당체제의, 승자독식 선거 제도의 피해자다. 이제 한국 사회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정치부터 바뀌어야 한다. 정권교체가 필요한데 1당으로 안 되면 연합 정치를 하면 된다. 왜 정권교체를 위해 작은 당이 사퇴해야 하고 단일화를 강요당하나. 그야말로 민주정치에 어긋나는 적폐다. 지금까진 정권교체를 위한 사퇴강요였다. 그러나 이번엔 5당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연합정치가 불가피하다. 후보 간 자의적인 단일화, 인위적인 단일화, 지지 유권자의 의사와 상관없는 후보 간 단일화 방식의 낡은 정치를 반복하면 안 된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결선투표제를 주장했다. 후보 단일화는 정의당 사전에는 없다."
-대선 끝부분에 가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서 손을 내밀지 않을까.
"민주당 후보들도 공동정부 이야기를 한다. 촛불시민들이 강력한 정권교체를 원한다. 단지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대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 정부는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정부여야 한단 의미다. 정권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1당에 대한 기대가 대세로 쏠리지만 우려의 시선도 많다. 야3당이 탄핵소추를 잘 이끈 것처럼, 야당 간 대연립정부를 성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구성하면 좋겠단 것이 촛불민심이다. 그래서 공동정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공동경선, 정치협상, 결선투표제 등의 방법이 있다. (이중 가능성이 큰) 결선투표제는 20년된 민주당의 약속이다. 저도 했지만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표의 당론이었다. 정치적인 유불리 이전에, 지금의 이 골든타임에 해야 하지 않나. 결선투표제는 선진적인 연합정치를 시험할 수 있는, 정치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일이다. 문 전 대표가 더 강력한 의지를 가져달라. 2월 임시 국회 때 처리하면 아무 문제 없다."
-문 전 대표의 독주는 끝까지 이어질까.
"현재 대선 활주로가 짧다. 결국 시간 싸움으로 돼버렸고 시민들의 강력한 정권교체 요구가 문 전 대표 대세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고비는 있다. 결국 반문(反文) 전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고비가 될 수 있다. 현재로썬 대세론이 선거까지 가지 않겠나 하는 전망이 우세한 것 같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대선일정이 가시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세론이 곧 민주당과 문 전 대표의 실력이라고 보긴 어렵다. 이 때문에 많은 변수가 있을 것이다."
-국민의당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연합할 가능성도 있다.
"한 2주간 보니, 반 전 총장은 위인전 인물에서 현실 정치인이 되고 나서 아직 정치적 자아가 형성되기 이전 단계다. 정치적으로 완전히 왕초보다. 이런 분한테 이 어려운 한국 상황을 맡기겠느냐. 또 치국하려면 수신제가가 돼야 하는데 반 전 총장은 제가가 안 되고 있다. 국민이 이번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친인척과 비선실세의 비리에는 넌덜머리를 내고 있다. 이 점이 말끔하게 검증되지 않으면 국민은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낡은 세계관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나. 반 전 총장의 완주는 어렵다고 본다. 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반-안 연대를 내걸면서 국민의당이 큰 타격을 입었다. 호남의 반반 정서가 굉장히 세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의 완주 의지가 강한 것 같다. 정당별 다자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유승민-안철수 연대는 파괴력이 크지 않을까.
"유승민-안철수 연대는 좀 두고 봐야한다. 특히 유 의원은 본인의 정체성을 넘는 무모한 연대·연합은 경계할 것으로 본다. 물론 집권플랜을 갖고 구상할 순 있겠다. 오히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그렇게 될 경우 새누리당 후보도 나온 상황에서 유승민-안철수 연대가 판을 뒤집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다자구도라면 문 전 대표, 심 대표, 안 전 대표, 황 권한대행, 유 의원을 뜻하나.
"기본적으로 5당 체제의 경쟁 속에서 연립정부 구상이 활발하게 작동될 것 같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연합해서 심 대표에게 '우리랑 같이 해보자'고 요청한다면.
"박근혜 정부에 협력한 정당이나 사람은 안 된다. 국민이 정권교체로 보지 않는다. 두번째로 개혁적이어야 한다. 바른정당이 따뜻한 보수를 내세우고 있지만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이번 대선의 민심은 정권교체다. 사실 우리 국민이 정권교체에 바른정당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다자 구도로, 5명 후보의 싸움 될 것이란 의미인가.
"그렇다. 안 전 대표가 내거는 정권교체의 정의로 보더라도, 그런 원칙이라면 안 전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연정은 야권연대뿐이다. 아니면 독주다. 전 독자완주의 가능성을 크게 본다. 안 전 대표의 발언을 보면, 바른정당과 새누리당과는 연대할 수 없다. 야권연대가 있는데 안 전 대표가 야권연대는 지긋지긋하다고 했다. 그러면 결국 독자완주인데, 독자완주를 전제로 하면 문재인 대 안철수 구도는 본인의 희망사항이다."
-황 권한대행은 파괴력이 있겠나.
"박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에 수구보수 세력이 10%는 된다고 본다. 여기에 반 문 세력 등 여러 이해관계의 세력까지 합치면, 반 전 총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쪽이 파괴력이 없다면 보수 쪽 후보가 되는 방향으로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
[email protected]
"유승민-안철수 연대는 좀 두고 봐야한다. 특히 유 의원은 본인의 정체성을 넘는 무모한 연대·연합은 경계할 것으로 본다. 물론 집권플랜을 갖고 구상할 순 있겠다. 오히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그렇게 될 경우 새누리당 후보도 나온 상황에서 유승민-안철수 연대가 판을 뒤집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다자구도라면 문 전 대표, 심 대표, 안 전 대표, 황 권한대행, 유 의원을 뜻하나.
"기본적으로 5당 체제의 경쟁 속에서 연립정부 구상이 활발하게 작동될 것 같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연합해서 심 대표에게 '우리랑 같이 해보자'고 요청한다면.
"박근혜 정부에 협력한 정당이나 사람은 안 된다. 국민이 정권교체로 보지 않는다. 두번째로 개혁적이어야 한다. 바른정당이 따뜻한 보수를 내세우고 있지만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이번 대선의 민심은 정권교체다. 사실 우리 국민이 정권교체에 바른정당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다자 구도로, 5명 후보의 싸움 될 것이란 의미인가.
"그렇다. 안 전 대표가 내거는 정권교체의 정의로 보더라도, 그런 원칙이라면 안 전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연정은 야권연대뿐이다. 아니면 독주다. 전 독자완주의 가능성을 크게 본다. 안 전 대표의 발언을 보면, 바른정당과 새누리당과는 연대할 수 없다. 야권연대가 있는데 안 전 대표가 야권연대는 지긋지긋하다고 했다. 그러면 결국 독자완주인데, 독자완주를 전제로 하면 문재인 대 안철수 구도는 본인의 희망사항이다."
-황 권한대행은 파괴력이 있겠나.
"박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에 수구보수 세력이 10%는 된다고 본다. 여기에 반 문 세력 등 여러 이해관계의 세력까지 합치면, 반 전 총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쪽이 파괴력이 없다면 보수 쪽 후보가 되는 방향으로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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