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패인식지수 '37위→52위'…르완다 보다 낮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미반영 결과
 "반부패·청렴 정책 시행 노력해야"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지난해 한국 사회의 투명성 인식 수준이 세계 52위로 전년 대비 15계단이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0위를 기록한 아프리카 르완다보다 낮은 결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5개국 가운데서는 29위 수준이다.

 25일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6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53점으로 전년 대비 56점 떨어졌다.

 이 지수는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집된 자료들로 집계된 결과다. 따라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반부패운동 단체다. 이들은 매년 공공부문의 부패 정도에 대한 전문가 인식을 반영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투명한 사회로 분류되는 70점 이상 국가들로는 덴마크와 뉴질랜드, 핀란드, 스웨덴, 홍콩, 미국, 일본 등이 꼽혔다.

 절대적 부패 상태를 겨우 넘어선 50점 초반대 국가들은 한국을 비롯해 아프리카의 마우리티우스·르완다·나미비아, 유럽연합(EU)의 슬로바키아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투명성기구 측은 "만약 최순실 사건이 이 점수에 반영됐다면 어떤 참혹한 결과가 나왔을지 무서울 정도"라며 "이번 사태는 국가 체계가 대통령 측근의 사적인 이익을 수단으로 전락했고, 재벌 이익을 챙겨주고 대가를 받는 행태가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태의 몸통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과는 별도로 국가의 반부패, 청렴 체계를 다시 세우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에 연루된 사람과 집단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묻고 반부패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투명성기구는 사회의 부패 수준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독립적 반부패국가기관 설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비선·낙하산 인사 근절 ▲정보공개법·기록물관리법 개정 ▲기업부패방지법 제정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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