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원순 서울시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7.01.24.
(사진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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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
사드배치 기술적 검증 안돼…중국과의 갈등도 감안해야
'위안부' 국가간 합의 중요하나 국민반발 심해 재협상 불가피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24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 모두 재협상을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생각을 밝혔다.
박 시장은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 공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에 대해 기술적으로 검증이 안 됐을 뿐 아니라 수도권에는 그 방위력이 미치지 못한다"라며 "중국과의 굉장한 갈등도 낳고 있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전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드 조속 배치' 주장에 대해선 "현재 정부는 헌법재판이 끝날 때까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과도적인 정부"라며 "사드 배치와 같이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하는 국가안보 등 중요한 정책은 서둘러 빠른 시간 안에 할 일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 문제는) 선거가 곧 시작되는 마당에 차기 정부로 넘겨야 되는 것"이라며 "이번 정부가 원점으로 돌리면 좋지만 이것도 미국과의 합의에 기초하기 때문에 재교섭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NHK와 산케이신문 등 일본 기자들은 지난 2015년 12월28일 맺어진 한일 양국 정부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주한일본대사관·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박 시장은 '촛불민심이 요구하면 외교적 약속을 파기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국가간 합의는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밀실에서 체결되고 국민들 정서와 맞지 않아 반발이 워낙 큰 사안이기 때문에 재협상할 수 있다"고 답했다.
재협상 요구를 아베 정부가 거절할 경우 대응방안을 묻는 말에는 "인간의 존엄성에 관계된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 등을 위반하는 게 아니냐"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단순히 두 나라가 합의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를 넘어선다"고 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같은 비인도적인 범죄는 정부 간 합의를 통해 국내법을 적용할 게 아니라 국제법으로 다루자는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수요집회에 박 시장이 참석하는 모습이 일본인들에게 서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거란 의견에 박 시장은 "지금은 일본 국민이 지지해 이뤄진 정부가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본 국민 모두가 정부의 입장에 찬성하는 것으론 보지 않는다"며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더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박 시장은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정권교체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니 지지율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몰리는 현상"이라며 "언론의 검증 등 국민들이 후보 간 차별성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 변화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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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기술적 검증 안돼…중국과의 갈등도 감안해야
'위안부' 국가간 합의 중요하나 국민반발 심해 재협상 불가피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24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 모두 재협상을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생각을 밝혔다.
박 시장은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 공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에 대해 기술적으로 검증이 안 됐을 뿐 아니라 수도권에는 그 방위력이 미치지 못한다"라며 "중국과의 굉장한 갈등도 낳고 있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전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드 조속 배치' 주장에 대해선 "현재 정부는 헌법재판이 끝날 때까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과도적인 정부"라며 "사드 배치와 같이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하는 국가안보 등 중요한 정책은 서둘러 빠른 시간 안에 할 일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 문제는) 선거가 곧 시작되는 마당에 차기 정부로 넘겨야 되는 것"이라며 "이번 정부가 원점으로 돌리면 좋지만 이것도 미국과의 합의에 기초하기 때문에 재교섭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NHK와 산케이신문 등 일본 기자들은 지난 2015년 12월28일 맺어진 한일 양국 정부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주한일본대사관·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박 시장은 '촛불민심이 요구하면 외교적 약속을 파기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국가간 합의는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밀실에서 체결되고 국민들 정서와 맞지 않아 반발이 워낙 큰 사안이기 때문에 재협상할 수 있다"고 답했다.
재협상 요구를 아베 정부가 거절할 경우 대응방안을 묻는 말에는 "인간의 존엄성에 관계된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 등을 위반하는 게 아니냐"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단순히 두 나라가 합의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를 넘어선다"고 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같은 비인도적인 범죄는 정부 간 합의를 통해 국내법을 적용할 게 아니라 국제법으로 다루자는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수요집회에 박 시장이 참석하는 모습이 일본인들에게 서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거란 의견에 박 시장은 "지금은 일본 국민이 지지해 이뤄진 정부가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본 국민 모두가 정부의 입장에 찬성하는 것으론 보지 않는다"며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더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박 시장은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정권교체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니 지지율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몰리는 현상"이라며 "언론의 검증 등 국민들이 후보 간 차별성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 변화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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