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장관 공관에서 열린 주한외교단 리셉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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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3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실무직원의 유권해석만으로 이뤄졌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일제히 비판했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10년 넘게 외국에 있었고, 공무도 아닌 개인 자격으로 외국에 있었던 사람에 대해 (선관위가) 이렇게 쉽게 판단해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재공론화 과정이 시급하다"며 "대통령 탄핵 상황이다. 아무리 급해도 정통성과 정당성에 시비를 안은 대통령 후보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관위는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입장을 내놔야 한다"며 "반 전 총장 역시 법적 자격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이동섭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선관위는 그동안 편파적인 법 해석으로 인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구설에 오른 적이 많았다"며 "선관위는 또다시 편파, 졸속 해석으로 '선거개입위원회'가 되는 우(遇)를 범하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그동안 반 전 총장은 공직선거법 제16조제1항, 즉 '국내 거주 5년 연속성 위배 문제'로 인해 대선 출마 가능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며 "그러다가 최근 선관위에서 전체회의도 없이 비법률가 출신의 한 실무직원이 내린 유권해석에 의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고 전결처리 한 뒤 서둘러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초의원 선거 해석도 이렇게 마구잡이로는 안 한다. 하물며 가장 중요한 대통령 선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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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10년 넘게 외국에 있었고, 공무도 아닌 개인 자격으로 외국에 있었던 사람에 대해 (선관위가) 이렇게 쉽게 판단해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재공론화 과정이 시급하다"며 "대통령 탄핵 상황이다. 아무리 급해도 정통성과 정당성에 시비를 안은 대통령 후보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관위는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입장을 내놔야 한다"며 "반 전 총장 역시 법적 자격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이동섭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선관위는 그동안 편파적인 법 해석으로 인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구설에 오른 적이 많았다"며 "선관위는 또다시 편파, 졸속 해석으로 '선거개입위원회'가 되는 우(遇)를 범하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그동안 반 전 총장은 공직선거법 제16조제1항, 즉 '국내 거주 5년 연속성 위배 문제'로 인해 대선 출마 가능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며 "그러다가 최근 선관위에서 전체회의도 없이 비법률가 출신의 한 실무직원이 내린 유권해석에 의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고 전결처리 한 뒤 서둘러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초의원 선거 해석도 이렇게 마구잡이로는 안 한다. 하물며 가장 중요한 대통령 선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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